지목이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중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우회로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공용 도로로 쓰였다면 길을 막을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큽니다. 도로를 점유중인 지자체나 사용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시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매수 청구를 통해서 관할 구청에 내 땅을 도로 부지로 사 가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있고 예산 문제로 거절될 수도 있는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우회로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면 내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행 결로를 변경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내 땅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과거 소유자가 이 길을 스스로 내주었는지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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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계싼하는 최종 1주택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시점이 2026년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판단하는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이미 2018년부터 채워온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양도일(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 질문자님이 서류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보기에 실제로 따로 사는가가 중요하고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만 다른곳으로 옮겨두는 위장 전입 형태의 세대 분리를 추후 실질 조사를 통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30세 이사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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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큰 금액을 들고 있을 경우 해킹 보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대형 거래소의 2단계 인증을 높이면 개인 계정 해킹 위험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가 뚫리거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산도 동결될 수 있으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스스로 비번을 넘겨주는 방식은 인증 단계가 높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은 콜드 월렛인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에 암호키를 보관하느 방식입니다. 해커가물리적으로 내 장치를 훔쳐가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 한 온라인상으로는 절대로 해킹이불간으합니다.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24개의 복구 단어를 분실하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보안을 극대화 하는 추가적인 전략들은 하나의 지갑에서 출금할때 2~3개의 서로 다른 기기에서 승인을 해야만 돈이 나가는 방식인 멀티시그와 한 거래소나 한지갑에 몰아넣지 말고 3:3:4 등으로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나누어 보관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과 코인 거래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깨끗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두어 일반적인 웹 서핑 중 걸릴 수 있는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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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얼마나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 전체 가격이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파트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추가분담금 + 옵션비(발코니 확장 등)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통 2.8~31.6% 정도가 적용됩니다. 46년 거주하셨다면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갖추셨을 것이므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잘 지키시면 중과세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내년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신 후 기존에 46년 사셨던 주택을 보통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1주택자 세율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형태라면 이미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예전에 내신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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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아파트 분양 요즘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0원이나 정액제는 미분양이 심각하거나 분양률이 저조할 때 시행사가 내거는 고육지책입니다. 당장 내 돈이 안 들어가는것 같지만 나중에 중도금 대출 이자나 잔금 마련 부담은 온전하게 본인 몫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이런 파격 조건을 내걸고 나중에 되팔 때 프리미엄으 커녕 마이너스 피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조건보다는 입지를 먼저 보세요. 현재 평택은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덕/브레인시티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 등 반도체 특수 덕분에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있어 실거주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와양지구/외곽은 최근까지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급이 쏟아졌습니다 지인분이 권유하는 곳이 만약 인프라가 아직 부족환 외곽 지역이라면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권유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이름과 동호수를 확인해 보시고 주말에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내가 당장 여기서 살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공사판뿐이고 편의시설 하나 없다면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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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계약금 지인에게 빌려줄시 자금 소명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의 관심은 10억 아파트를 사는 지인이 그 돈을 어디서 났느냐에 쏠ㄹ ㅕ있습니다. 지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금 1억원을 기재하면 세무 당국은 1억이 실제 빌린 돈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짜 차용인지 확인합니다. 지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1억원이 입금된 이체 확인증과 두 분이 작성한 차용증만 제추하면 대부분 상환이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서 세금 탈루 혐의가 아주 짙지 않은 이상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산 형성 과정을 역추적하여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국세청에서 1억원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어봐도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즉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어도 현재는 합법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정당하게 얻은 수익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금의 투명성은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수취 흔적을 반드시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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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가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 중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빌라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목표로 하는 고수익 투자인데 2026년 현재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높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을 고려해 입지가 검증된 구역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형으로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수익형 투자입니다.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청약 시 주택 수 산저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매매가 상승 폭이 낮으므로 반드시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인근의 임대수요가 확실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10년 뒤 신축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재개발 빌라를 선택하시고 당장의 추가 소득이 필요하시다면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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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500을 돌파하면 부동산 시장이 힘들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영끌족이나 다주택자의 이자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신규 매수 수요는 사라져서 거래 절벽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원자재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철근, 시멘트 등 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공사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중단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의 선순환을 막습니다. 1500원 돌파는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나 보던 위기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같은 덩치 큰 자산 대신에 달러나 현금을 쥐려고 하며 지금 집을 사면 손해라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어 강남, 용산, 같은 고가 지역조차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환율은 고금리 + 공사비 상승 + 투자 심리 붕괴를 동시에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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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날 처리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2~3일 전 하나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당일 상환액 확인과 가상 계좌를 요청하세요 매수자 측 법무사가 해당 계좌로 송금하고 상환 영수증을 받으면 근저당 말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지역농협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매각 주택의 상환 영수증이 나오면 신규 대출을 해줄 지역농협 법무사에게 즉시 공유하시고 법무사가 이를 확인해야 농협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와이프분 대리 처리 시 준비물을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등기 신청 서류에는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도장을 소지하고 이동한다면 와이프분이 먼저 도착해도 서류 작업을 끝낼 수 없으니 도장 전달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지역농협 법무사 연락은 통상 잔금일 1~2일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피콜이 옵니다. 이때 와이프분이 먼저 가서 서류를 준비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스케줄을 조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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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진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도 하반기 도의회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이 순조롭다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착공이 예상됩니다. 성산읍 주민들의 재권 침해 불만이 거세짐에 따라서 제주도는 성산읍 전역을 묶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2026년 상반기 내에서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부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 위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해제와 함께 성산읍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 및 보상 대책을 올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성산읍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발표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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