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계산기 108,800원가 틀렸을 가능성은네이버 계산기는 아마도 오피스텔 상한 0.4프로 또는 주택 외상한 0.9%기준을 적용했거나  또는 100배를 적용한 3,800만 원에 낮은 요율을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미만 주택에 대한 70배 재계산과 20만원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아 틀린 금액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불 금액 149,000원은 20만 원 상한액 이내에 있는 금액이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선20만원을넘겨서 덤탱이를 씌운 것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협의로 결정된 금액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위법이지만 이 경우는 상한액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점(분양권 명의 변경 시점)에는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이 승계를 통해 매매를 완성해야 합니다. 승계 후에는 질문자님의 조건에 맞는 대출(생애 최초)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조언하자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대출 자격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전력망 건설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 이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초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입니다.2. 법적 근거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송주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산 보상 외에도, 주민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상금 지급 토지 수용이나 지상권 설정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갈등 조정 기구의 역할->갈등이 심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민간인참여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전문가나 민간인이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필요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갈등 조정에 나섭니다.4. 비선호 시설 대가성 시설 제공 (지역 상생)->질문하신 대로 단순히 선호하는 시설, 즉 대체 편익 시설(근린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수용성 확보의 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전력 시설의 경우 전자파 문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우려나 재산 가치 하락 우려가 커서, 법적 보상과 현금 지원,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지역 지원 사업이 훨씬 중요한 타협의 요소로 작용합니다.**핵심 요약은 전력망 건설은 단순히 대신 좋은 시설을 지어줄 테니 동의해라는 방식보다는 법에 근거한 직접적·간접적 보상과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갈등이 매우 잦고, 완벽한 타협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결단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자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AI 강국 목표 등을 제시하며, 국가 혁신 및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정적 평가로는 국정 운영 방식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많으며,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 및 협치가 미흡하여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인사 및 경험 부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합니다.국민의힘의 긍정적 평가 는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입법 활동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이나 중도층 등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임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정해진 대상 계층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질문하신 한부모 가족 등 수급자 및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요약하면거주하고 싶은 집이 있는 곳(용인의 '사려고 하는 그 주민센터')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리튬 시장은 일반 광물보다 가격 변동성이 특히 큰데, 이는 수요의 급격한 변화와 공급의 느린 대응 때문입니다. 리튬 광산 개발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시설을 짓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공급은 즉시 늘어나지 못해 가격이 폭등하고, 반대로 수요가 둔화되어 재고가 쌓여도 공급을 즉시 줄이기 어려워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및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구매한 후 수개월 후에 제품 가격에 반영(판매가 연동)하는데, 이를 래깅 효과라고 합니다. 미리 싸게 사둔 재고로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이 커집니다. 비싸게 사둔 재고가 손실로 반영되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역래깅 효과) 이러한 재고 관련 손익은 기업들의 리튬 매수·매도 타이밍에 영향을 주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높은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은 경제 전체에 걸쳐 소비 위축, 가계부채 증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를 유발하여 가계부채를 늘립니다. 가계가 주택 구입이나 유지에 더 많은 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지출하게 되면서, 다른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두번째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은 근로자들이 물가가 비싼 대도시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이동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일본에서도 지역 간 빈부격차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격차 사회(소득 불평등)'와 '부동산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부동산 규제 현황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한국과 같은 강력하고 복잡한 '투기 억제' 중심의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규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1990년 버블 붕괴 직전, 일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침(총량규제)을 발표했으나, 이는 버블 붕괴를 촉진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최근의 규제 논의 (외국인 투자 및 전매 제한): 최근 도쿄 도심의 맨션(고급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조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지역에 대한 신축 맨션의 전매 제한(재판매 방지 조치)과 같은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정책: 지방 소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빈집을 활용하여 젊은 층이나 이주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양극화 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1.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주택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미분양 주택, 특히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 업계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경제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자원 쏠림 현상 가속화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과 인프라(교육, 의료, 일자리)가 잘 갖춰진 수도권, 특히 서울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와 인구 집중이 맞물려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의 약화가 진행됩니다.3. 가계 자산 불균형 및 상대적 박탈감 심화와 수도권 고가  비수도권 또는 무주택자 간의 자산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특히 젊은 층과 서민층에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집값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4.주택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건설 업계의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