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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직군마다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문성 때문입니다. 모든 직군의 이해관계를 소수의 공무원들(정부)이 전문성을 반영하여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직군별로 전문 협회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협회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모든 규제를 정부에서 진행한다면,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 또한 협회에서 맡아 진행함으로서 원활한 시장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으나, 협회에서 지나친 협회비 수익화, 또는 몇몇 고위 관리자의 부정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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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첫째,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일정 수준 이상 회수하게 되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매물이 잠기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과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과수익 회수제가 추가로 도입된다면, 이중 과세 논란이나 다른 자산군과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입니다. 초과수익 회수는 보통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에 집중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의도치 않게 가격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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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세낀 매물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비규제지역이라면 기본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출 실행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퇴거할 때 실제 시세가 3.5억 수준이라면 최대 약 2억 4천만 원 정도(70% 한도)의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이므로, 그 시점에 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더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돌려줘야 할 3억을 모두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네, 비규제 지역이라면 6.27 규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상황으로 지방의 아파트는 수요가 줄어들며, 그 시세가 보합 혹은 하락 중이어서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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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점유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 시 이런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난 만큼 법적 시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사용료 내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창고 철거는 필요 없지만, 사용료 액수는 토지주와의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땅 주인이 자신의 땅임을 확인하고자 측량을 할 경우 땅 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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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전세자금 지원하시는 경우 증여나 차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진행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를 지급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실제 이자 송금 내역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지급 없이 무상제공이라면 증여 간주 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증여가 가능하니, 전세금 2.7억 중 2.2억만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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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대기업 , 공공기관 뿐아니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파업이나 단체행동 시, 사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며, 무리한 파업을 아무때나 해도 손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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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맹지에 관한 자산평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드물거나 싯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별히 감정평가를 제시 하지 못한다면, 공시지가 수준으로 자산가액이 선정됩니다. 맹지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싯가 확인이 어렵기에 , 가능하면 감정평가 신청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한푼이라도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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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보조원이라면 물건을 소개하고, 함께 임장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 당일날에도 중개사가 나오지 않고 보조원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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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고1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는 계약할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잔금 치르고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첫달 월세는 계약서에 기입한 일정에 맞추어 지급하시고, 관리비, 공과금 등은 사용한 만큼 발생하므로 보통은 다음달 월세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은 계약 내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일에 협의하시어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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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승이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 기존 아파트 시세에도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신축 아파트는 생활 편의성, 시설, 관리 등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저평가’ 인식이 생겨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 유출이 있거나 실수요가 제한적인 곳은 상황이 다르죠.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하면 고분양가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결국 할인 분양이나 분양가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분양가만으로 시세가 오르지 않고 실제 수요와 지역의 인구/경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상승세가 지속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도시 분양가가 높아 보이는 것은 분양사의 호가가 높은 것일 뿐, 아마도 미 분양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 후 조정되는 가격이 진짜 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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