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하주차장 제한높이 2.7m인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산탑차(높이2.675m)주차장 진입도중 탑차천장이 주차장 구조물에 긁혔습니다.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장 제한높이가 2.7m로 고지되어 있었고 차량 높이가 그보다 낮더라도 실제 구조물이 제한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관리주체의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높이 표지가 명확하고 실제 구조물 높이가 기준을 충족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여부는 현장 실측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시설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주차장 구조물이 제한높이보다 낮거나 안내가 불명확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실측 높이, 제한높이 표지의 위치와 가시성, 입구 전후의 경사로 형태 등이 쟁점입니다. 차량이 제한높이 이하임에도 충돌했다면 관리상 결함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 검토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현장 실측을 통해 구조물 실제 높이를 확인하고, 제한높이 표지의 설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구조 결함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수리 내역,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위치 등을 기록해두어 과실비율 판단을 대비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에도 실측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0
0

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본 당사자가 상대방의 PC 화면을 임의로 촬영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업무방해·사생활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귀하는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공개적 장소나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화를 촬영한 당사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 제316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봉함물·문서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 PC 화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사자가 촬영한 화면을 근거로 귀하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그 대화가 비공개 사적 대화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촬영 행위가 허락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PC 촬영 정황(시간, 장소, 촬영각도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상대방이 보낸 캡처본·통화내역 등은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의 대화가 실제 모욕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단 촬영 및 사적 정보 열람이 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장 초안 및 증거목록 정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0
0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조정 전 상대방 가게를 찾아간 행위는 감정적 충동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출동해 ‘영업방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폭력이나 추가 위협이 없었다면 별도의 형사입건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재차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이후 불필요한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영업방해는 폭행·협박 또는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울며 사과하고 바로 귀가한 정도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정 전 반복접촉’으로 기록되어 검찰이 감정 악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출동보고서나 현장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송치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 전까지는 일체의 추가 접촉을 삼가고, 조정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과문, 반성문, 피해회복계획서를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향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을 시도하면 ‘보복성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협의만 진행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조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당일 합의금 지급과 서면 처벌불원 확보를 목표로 하세요. 조정 전후에는 모든 대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 조정참석 발언문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실수로 평가될 수 있으니 지나친 불안은 금물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5.0
1명 평가
0
0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님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미약하고 반환의사 및 경위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분실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보관 상태에서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맡기려다 시기적으로 미루었고, 이후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습득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상 ‘책임조각 또는 경미사유’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였으며 단순히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서 초안을 준비하고, 질문자님이 분실물센터에 문의했거나 돌려주려던 시도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세요. 피해자 연락이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사과문과 실손가치 상당의 변상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초범이고 고의가 약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성문·봉사활동확인서·반환증빙 등을 제출하면 긍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5.0
1명 평가
0
0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산업재해 및 갑질 신고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복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닌 ‘공익신고 목적의 진술’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감사 절차를 거친 공식 신고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억울함이나 감정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내부 신고이거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였다면, 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허위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고 후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2차 괴롭힘’의 소지가 존재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시에는 진술을 간결히 하고, 관리자에게 불리한 말을 의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하셔야 합니다. 내부 감사 결과 통보문, 산재 관련 신고서, 녹음파일, 문자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진술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자의 고소가 명백히 보복 목적이었다면, 조사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2차 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고 이후의 불이익·보복·고소 등의 행위가 명백히 연관되어야 하며, 시기적 근접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명예훼손 무혐의가 확정되면, 귀하는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5.0
1명 평가
0
0

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비자(F-6)는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검찰 검토 단계라면 비자 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취소 또는 체류허가 철회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판결 전 비자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2. 법리 검토출입국관리법상 성매매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며, 유죄 확정 시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소 근무 자체가 불법취업으로 평가되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활동’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비자 발급은 가능하나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사건 경위를 참고자료로 삼아 ‘혼인의 실질성’을 다시 검토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성매매 혐의가 억울한 경우, 노래방 근무 형태·업무 내용·금전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입증해 ‘단순 서비스업 근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CCTV, 근무계약서, 통장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 전 결혼비자 심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수사 중 사실관계 불명확’ 의견서를 출입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비자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섣불리 재신청하지 말고, 수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행정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 시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 3년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무혐의라도 불법취업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나 단기비자 전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단계에서는 절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강압적 태도나 불필요한 압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남길 수 있으며, 대응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절도 혐의는 점유 이탈물 또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가져갔다는 객관적 정황과, 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착용하고 귀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점유 이탈 자체가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역시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추가 조사 출석 시 변호사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궁식 조사에는 일관되게 사실만 진술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착용 장면 등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제출해 혐의 존재 자체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경찰의 부적절한 언동이 명확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경찰관 실명을 공개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해 항의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아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3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상대방의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사적 청구는 즉시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기망 의도가 초기부터 존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변제 지연만으로는 형사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 청구가 원칙적 대응이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금전 소비대차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금전 수령 당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며, 관계 파탄 이후 단순한 미변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3. 청구 및 소송 전략상대방의 실거주지, 근무지,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실조회와 주민등록지 보정명령 등을 통해 주소를 특정한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도주나 소재 은닉으로 보기 어렵지만,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주민등록 앞번호만으로는 추적이 곤란하므로,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송금 메모, 과거 전자계약이나 우편 수령 내역 등 소재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므로 무리한 고소는 피하고, 민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3
0
0

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기여분 주장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이미 확정되었고, 재산이 실제로 분배된 경우에는 기여분을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 당시 기여분 산정 사유를 모르고 체결했거나, 중대한 착오나 강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생전의 채권채무관계는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채권이 실재한다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채권청구(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기여분은 상속개시 이후에만 인정되며,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내용이 법정상속분 기준이라면 협의의 구속력이 우선합니다. 협의가 무효가 아닌 한 다시 기여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갚지 않은 채무가 존재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별도 채무로 보고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자는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작성된 상속협의서의 효력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여분이 법정상속비율을 초과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증거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 간의 금전거래가 채무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내역과 약정서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협의서가 공증 또는 인감날인으로 확정된 경우 사실상 기여분 청구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생전 채권채무가 입증된다면 상속채무비율에 따른 분담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해당 채권의 실재와 입증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보호관찰 중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자진 진술 후 중단한 경우,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경고 또는 추가 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규모가 작고 상습성이 없었다면 원 처벌의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2. 법리 검토보호관찰은 법원이 선고한 조건부 처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소년부 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백, 즉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진술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로 평가되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보호관찰관에게 도박이 단발적이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나 상담을 받았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 금액이나 횟수, 경위가 경미했다면 ‘습관적 행위가 아닌 일회적 실수’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관의 면담 진술서 작성 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되, 재발 방지 의지와 현재 생활태도 개선사항을 함께 진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보호관찰 취소나 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도박 관련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커뮤니티 접속 내역 등도 점검해 예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 이수도 향후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