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대리발급이 허용됩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초본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초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절차 및 예외 사항대리인이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민원(정부24)으로는 위임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 공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유의사항배우자의 초본을 무단으로 발급하거나,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는 조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임 없이 처리한 공무원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 절차를 거쳐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00
- 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헬스장에서 타인이 귀하의 구두를 신고 간 경우,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착오로 자신의 신발과 혼동해 신고 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보긴 어렵지만,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이후에는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를 다시 갖다놓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후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즉, 착각으로 가져간 경우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물건이 공공장소(헬스장 신발장)에 있던 경우,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반환 지연이 장기간이면 불법영득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1) 헬스장 CCTV 및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신발을 신고 나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2) 헬스장 관리자에게 분실·절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반환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선의의 착오’ 주장을 확인하되, 반복적이거나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발이 고가이거나 동일 사건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을 하시고,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사물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5.01명 평가00
-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단순 부부갈등을 넘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돌봄 문제로 인한 부담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며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혼인파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협조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가족 간 돌봄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면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며, 혼인의 본질은 상호 신뢰와 보호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부모의 간병 등은 공동생활의 범주 내에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이혼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대응 및 심리적 접근지인의 경우,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병원비, 생활비,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가정 내 대화기록·경제적 기여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주장한다면 부부상담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객관적 상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이나 돌봄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속적인 냉대, 폭언, 경제적 단절 등 혼인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고, 감정적 설득보다 법적 근거에 따른 정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00
- 법원이랑 신용쪽에 협박 문자 오는 상태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독촉·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급여압류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경우, 이는 채권추심법 및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입증된다면 추가 지급의무는 없으며, 채권자의 행위가 과도하다면 경찰 신고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송금내역과 문자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절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폭언, 반복 전화, 급여압류 협박 등은 불법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실제 채권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추심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이득 또는 명예훼손·업무방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 없이 임의로 불가능하며, 문자로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대응 및 신고 전략1)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변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협박·독촉문자와 통화기록을 캡처해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채권자가 법원 집행권원을 주장할 경우, 등기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십시오. 4) 향후 불법추심이 계속된다면 통신사 스팸 차단이나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추심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채무 변제 완료 및 불법추심 금지 통보서’를 발송해 공식적으로 중단 요구를 하십시오. 이후 재차 연락 시 형사고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300
- 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안은 ‘로맨스 스캠(연애·결혼빙자형 사기)’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며 신체 질환,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병원비, 재산 동결 등의 거짓사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면 명백히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입니다.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내외라도 지속적 기망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의사 없이 허위사실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취득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음란사진 전송과 강요성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강요죄도 병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상 확인이 어렵더라도 송금계좌,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사진·음성파일 등 간접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주, IP, 통신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고소 전략우선 피해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송금내역·대화내용·DM 캡처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장은 사기죄로 작성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하면 되며, 사건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피의자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나 프로필 링크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피해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서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위자료 청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삭제된 메시지 복원이나 계좌추적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병합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pc게임장 거액 잃었다는데 불법게임장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PC게임장은 통상적으로 ‘성인오락실’ 또는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투그림, 배당점수, 환전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 역시 단순 이용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복적으로 잃거나 베팅했다면 도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기계조작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다면 수사 시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박장 개설 또는 사행성게임 영업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단순 참가자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기계조작이나 점주와의 공모,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도박보다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즉, ‘도박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판단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점주나 운영자에게 속아 금전을 잃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현장 위치, 기계 종류, 환전 정황, 대화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불법게임장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 이용자였고 기계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사기와 도박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순서와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미 금전 대여나 협박이 있었다면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향후 불법게임장 연루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 정리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결혼 후에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존속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 방식(횟수, 시간, 외박 여부)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성장 환경·부모의 재혼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반드시 외박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부모의 정서적 교류보다 아동의 안정과 복지를 우선합니다. 합의이혼 시 약정된 면접 방식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재판상 조서’로 효력을 갖지만, 일방 당사자의 생활환경 변화나 아동의 적응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건강, 정서상 안정,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실무상 조정 가능성통상 1박 2일 외박 면접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가 불편을 느끼는 경우 ‘시간면접’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새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정서 안정이 고려되어, 주간면접이나 방문면접 형태로 변경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현재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재혼 등 실질적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실적인 가정 상황과 부부 관계의 조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 환경에서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된 사안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전화번호를 유출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단순한 게임 내 분쟁의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욕설이 반복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모욕죄가 별도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도 성립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수사 및 고소 전략캡처한 전체 채팅 및 1:1 대화 내용, 상대 아이디, 게임 플랫폼 정보, 게시 시각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경찰 고소 시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병합 기재하고, 반복적 욕설과 개인정보 유포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해 로그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는 서버기록 보존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확장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감치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경찰서의 인력 상황과 피감치자의 소재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이므로, 경찰이 임의로 집행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감치자가 자주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및 집행 절차감치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문과 집행장이 해당 경찰서에 송달되면 경찰은 소재 탐문과 출석 요구를 거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피감치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 처리’ 후 법원에 집행불능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별도의 통신·IP 추적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재산명시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법원 출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양식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접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자료제출 및 집행전략 설계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재산압류 가능성 및 병행 절차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금액이 입금될 때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나 급여에 자금이 유입될 때 은행이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진행 중이라도 재산조회나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배타적 절차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아랫집누수가 생겨 문제가되어서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관계에서 누수 등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합니다. 세입자가 입주 전 이미 존재하던 결함이나 구조적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쳐 쓰기로 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나 은폐된 하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하자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세입자에게 하자수리비나 하층 피해 보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누수는 통상 구조체의 노후·시공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약의 효력은 명확히 특정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필요한 부분은 고쳐쓴다”는 문언만으로 누수와 같은 구조적 결함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분쟁 대응 전략우선 하자 발생 부위를 사진, 영상, 견적서 등으로 증거화하고, 하자 발생 경위 및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층 피해와 관련해 제3자인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건물의 노후나 구조 문제임이 명확하면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 소규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협박이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경찰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누수 원인을 제공했음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