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빌리다 보니까 계산 해보니 7천만 원 정도 개인 간 대여금 빚을 졌습니다.
생활비(식비, 생필품 구매), 공과금 연체, 대출금 이자, 휴대폰 요금(정지), 월세 이런 곳에 쓸 돈을 빌리려던 게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 만들어 " 이삿짐 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여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받거나 빌릴 때 사용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르면 용도 사기라고 듣긴 했습니다.
대여금 사기 고소 같은 경우엔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상대가 돈을 빌릴 때 "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속여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언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빌린 게 아니라, 연인 간 대여금이라 헤어지게 됨으로써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7년간 돈 갚아라,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일절 없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대가 용도 사기라고 인지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의심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가 저를 대여금 용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가진 증거는 제가 빌릴 때 했던 대화 내역하고 통장 이체내역뿐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 참고로 돈을 안 갚을 방법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대여금 용도사기만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형법상 사기, 특히 용도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대여이고, 변제기나 확정적 변제 약속, 지급 능력에 관한 허위 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용도 사기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형법상 사기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목적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의 변제 가능성에 대한 허위 인식 유발이나 지급 불능 상태의 은폐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증거 구조와 입증의 한계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만으로는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나 긴급 자금 명목의 대여는 신뢰 관계에 기반한 소비대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불일치만으로 형사 고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상환 의사와 현실적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채무 관계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는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거나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