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주택에 곰팡이, 쥐, 바퀴벌레 등의 위생상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 손상 등은 쥐로 인한 자연적 훼손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설치류는 거주환경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정도의 단순 수선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생적 위험이 지속된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해충방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피해 사실을 사진, 동영상, 방역업체 확인서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해 통보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 후에는 점유이전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병행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및 세입자 의무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을 손상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화하여 분쟁 시 입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설명하신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비양육친(전 배우자)이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민사·형사적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 방문은 문제소지가 크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유괴·유인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 후에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신체·정서적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는 약취유인죄 등 형사 쟁점이 됩니다. 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증거 확보(학교 CCTV·목격자 진술·자녀 진술 메모·문자·통화내역)하시고, 상황이 신체적 접촉·위협을 포함하면 즉시 112 신고 및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반복적 접근이나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금지를 청구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증거를 지체 없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00
- 세입자가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해도 연락이 안될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만기 전에 무단 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열쇠와 번호키를 반환하지 않아 대출 실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협조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반환의무 이행의사와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종료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점유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임대인의 반환지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이 지연된 사유가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미루더라도 임대인의 귀책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첫째, 문자·통화기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의사를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해 보증금을 공탁하면 반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열쇠가 미반환된 경우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선행하면 임대인이 성실히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전세등기 설정 관련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거나 점유를 종료한 상태라면 전세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 설정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임차인 연락 불가를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점유확인서나 명도확인서로 대체 증빙을 제출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의 핵심은 임대인이 반환 준비를 완료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노조가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거나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단체 그 자체는 형사상 징역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처벌의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며, 노조라는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더라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노조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징역형은 불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대표자나 행위 주도자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시설침입 등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실행한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체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도 법원은 통상 노조위원장, 간부 등 책임자를 특정하여 기소합니다. 단체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구속이나 징역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벌금형 및 금전적 책임만약 법인이 아닌 단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을 때뿐이며, 일반적으로 노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부나 조합원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비로 이를 대납하거나 조직 자금으로 납부하면 횡령 또는 부정집행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은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실질적 행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적 유의사항노조 활동이 사회적 비판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폭력, 허위사실 유포, 재산침해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노조 전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노조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조합비 사용은 규약상 근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적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금전책임은 단체에 귀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3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이거 사기겟지요,?바보같이 600만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대화내용과 금전거래 형태로 보아, 명백한 온라인 로맨스 스캠 또는 투자사기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금전 제공을 유도한 뒤 추가 송금을 요구한 정황, 아이폰 업데이트나 여권 문제를 언급하며 신뢰를 조성한 점은 전형적 수법입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 중 현금 이체분은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시도해야 하며, 시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글 기프트카드 등은 환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통해 재산을 교부받았다면,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 절차에 따라 피해신고 후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입금계좌, 거래일시, 송금금액, 대화 캡처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피싱 또는 사기계좌로 지정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 환급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실무 대응 전략먼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피해신고를 하십시오. 송금은행에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기 피해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능한 빠르게 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 캡처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가 제3자 명의라면 환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발행사(구글코리아 등)에 사기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고소는 사기죄로 진행하며, 가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명의자와 연락 경로를 통해 수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크므로 동일피해자 신고를 통해 공조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유사 연락이 오면 즉시 차단하고, 경찰에 대화기록 전체를 제출하십시오. 일부 금액은 지급정지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0.2300
- 형사고소 대응 질문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탑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목줄을 착용한 사실, 보험처리 의사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 반려견 사고는 과실치상으로 수사되나, 고의성이 없고 관리의무를 상당히 이행했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견종과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과실치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예기치 않게 돌발 행동을 한 경우,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조치를 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특정 맹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견의 경우 목줄만으로 관리의무를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를 통해 허위 내용으로 고발한 부분은 무고나 허위신고의 소지도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사고 당시 목줄 착용 사진, 보험사 접수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진술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와 보험처리 협조 사실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측이 과도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언급할 경우, 협박 또는 공갈성 발언으로 대응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소송은 보험사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지만, 형사절차는 개인 진술이 중요하므로 진술서 초안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므로 조속히 합의 시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허위고발 사실이 명확할 경우 별도의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35.01명 평가00
- 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미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를 통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명백히 개인식별정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공개’로 판단되어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고소를 준비할 때는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 노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게시자 계정 정보, 열람 가능 인원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관리자에게는 게시글 보존 요청 및 아이피(IP) 보관을 요구하고, 경찰에는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요청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고, 고의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고소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추가 유포가 발생하면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주주대표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표이사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자필 서명한 이상,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검찰이 송치한 금액뿐 아니라 확약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송치 범위는 형사책임 판단의 일부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명확하고 자필 서명이 있다면 그 전액을 민사소송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송치 금액은 검찰이 입증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민사에서는 증거력 있는 확약서가 손해 전액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은 입증 가능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소송 진행 전략민사소송에서는 확약서, 이체내역, 회계기록, 대표이사 자필 확인서 등을 제출해 금전 사용의 회사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송치 금액을 기초로 삼되,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도 ‘회사 자금 유용 사실’로서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검찰이 일부 불송치한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민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입증을 보완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판결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회계자료와 확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확약서가 자필로 작성되었고 금액·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채무인정 또는 손해배상 합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는 병행하되, 민사상 손해 전액 회복을 목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제강제추행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연령 미만자와의 성적 접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거나 단순한 스킨십 수준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지 않으며, 성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야 범죄로 평가됩니다. 단, 연애 중이라도 신체 접촉이 성적 행위로 인식될 정도라면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은 만 13세 미만 또는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없이도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해석합니다. 즉,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비성적 행동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키스나 신체 특정 부위 접촉은 의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동안은 모든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이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시 의도와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적 연령이 충족될 때까지는 온라인 또는 원거리 연락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피하고, 모든 대화 내용은 예의 있는 범위에서 유지하십시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의의 관계라도 의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년이 된 이후 합의된 교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시원 퇴실 후 원장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일주일치 숙박비와 청소비, 커튼비를 공제한 것은 계약상·법률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숙박료 청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고시원 측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손해액 입증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방 사용 중 커튼을 손상시켰다면 그 수리비만 공제할 수 있을 뿐, 추가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실제 사용을 전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실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고시원 측이 즉시 재임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으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은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장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에 이의 제기 및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십시오.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추가 숙박료 요구가 명시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결제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시원 측이 “다른 입실자도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관행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요금 요구는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구청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커튼 수리비 외의 청구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명확히 이의제기 후 반환을 요청하십시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