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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모드 시술 요청한 곳과 다른 분위에 시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결론시술자가 환자의 요청과 다른 부위에 시술을 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병원 측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계약 위반 여부환자와 병원은 시술 부위를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환자의 요청과 달리 다른 부위에 시술했다면, 이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과오·불법행위 가능성시술 부위 착오가 환자에게 의학적·미용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시술은 환자가 특정 부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위 착오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환자의 대응 방안우선 병원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이나 재시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술 전 상담 내역, 동의서, 결제 내역, 시술 자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따라서 요청 부위와 다른 곳을 시술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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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본인이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범의 반복 전화·욕설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 형법상 협박·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응대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존한 뒤 112로 신고해 고소하시고,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길 권합니다.적용 법리지속·반복적 연락과 불안 유발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협적 발언은 형법상 협박,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번호 spoofing일 가능성이 있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증거 확보발신번호·시간·횟수가 보이는 통화기록 캡처, 녹음파일, 문자·메신저 캡처를 원본 해상도로 보관하십시오. 편집은 피하고, 클라우드·외장에 이중 백업해 두시면 좋습니다.즉시 차단·통신 조치단말기·통신사 스팸차단과 수신차단을 설정하시고, 새로운 번호로 연락와도 일절 응대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 접수 후 통신사에는 수사협조(발신자 추적·로그 보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절차와 탄원신고 시 “반복적 욕설·협박으로 공포감이 크다, 보복 우려가 있다”를 분명히 진술하십시오.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보존조치 여부를 담당 경찰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금전 피해 예방계좌·인증번호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이미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로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십시오.정리핵심은 무응대, 증거보존, 신속 신고, 보호조치입니다. 원하시면 신고·고소 시 사용할 진술요지서와 증거목록 양식을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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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 게임 아이템 사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카톡 오픈프로필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대를 추적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카카오 측에 가입정보(IP, 기기정보 등)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오픈프로필만으로 신상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증거 확보현재 가지고 계신 카톡 오픈채팅 대화 캡처, 오픈프로필 화면, 게임 내에서 일어난 아이템 탈취 장면(가능하다면 스크린샷이나 영상), 금전적 거래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야 경찰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절차경찰은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카카오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가입 시점 IP, 기기번호, 로그인 정보 등을 받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측에도 계정 기록과 접속 로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카톡 오픈프로필만 보고 상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열립니다.대응 방법바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방문해 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피해금액이 35만원으로 크지 않아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로블록스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계정 정지 및 로그 보존을 요청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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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네, 전날 마신 술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운전 시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수치가 기준을 넘느냐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적 기준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술을 몇 시간 전에 마셨는지, 의도적으로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날 밤 10시에 술을 마셨더라도 다음날 오전까지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단속됩니다.실무상 고려체질, 음주량, 음식 섭취, 수면 시간 등에 따라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전날 밤에만 마셨다”는 주장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억울함과 예방법은 운전자의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음주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과실로 평가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이나 낮까지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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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찰이 이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로는 낮은 편입니다.검찰의 권한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으면 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산 증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증거의 한계다만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실제 불법물 구매 대가인지, 다른 합법적 거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를 한 것도 이 한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강제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능성 평가실무상 검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모두 다시 살펴본 뒤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사안처럼 자수 후 파일이나 실물 증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대응 조언검찰에서 혹시 보완수사를 지휘하더라도, 일관되게 “불법 파일을 보관하거나 실제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이미 자수한 사실 자체가 반성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종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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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이면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내려졌고, 계좌추적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다시 강제로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커서 꼼꼼히 검토되지만, 자수사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검찰의 재수사 지휘 가능성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제출되었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구매물 확인이나 파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면,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가능성 평가자수라는 점, 증거 부족이라는 사유, 불송치 처분까지 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으나 실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이 굳이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향후 대응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를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보완수사가 지휘되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실제 파일 소지나 유통 흔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수의사를 밝힌 것도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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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에어컨 곰팡이에 관한 수선의무 불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입주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곰팡이 문제는 단순 청소 차원을 넘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해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임차인은 민법상 차임감액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주거용 건물의 필수적 부속설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필터 청소가 아닌 구조적 오염·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판례 동향실무에서는 곰팡이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생·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단순 필터 청소와 같은 경미한 유지관리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만, 곰팡이 번식이 심각해 전문 분해 청소가 필요하다면 이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임차인은 첫째, 곰팡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수선 요구 및 불이행 시 손해배상·차임감액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름철 사용 불능으로 인한 불편·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따라서 본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 청소 책임이라는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를 갖춘 뒤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구를 하시고, 불응 시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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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고소하려함...기소와 유죄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할경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출하신 CCTV, 경찰 진술, 검찰 불기소 결정서 등이 허위성과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면 기소와 유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더라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죄 성립 요건무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닌, CCTV 등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현재 증거의 의미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 “고성이 없고 소란도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허위성은 강하게 뒷받침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CCTV를 직접 확인하고도 상반된 주장을 한 정황은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과거 반복적 고소, 형사 전력 등도 참고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고죄 사건의 위자료 인정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부 증액은 가능하나, 기대액이 크기보다는 형사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무고죄 고소 시 검찰 불기소결정문, CCTV, 경찰관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고, 반복적 고소 사실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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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고 순도 체크 후 다시 돈 돌려달라할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정상적인 금 매입 거래라면, 거래소가 귀하에게 금을 매입할 때 이미 자체 감정 절차를 거쳐 가격을 확정하고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가 확정된 후 하루가 지나 “순도가 낮았다,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고,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금 매입의 일반 관행금반지·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보통 매입처에서 중량과 순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합니다.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거래 후 다시 순도를 측정해 추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3. 법적 평가귀하가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고, 거래소가 자체 감정을 거쳐 거래를 성립시킨 이상, 다시 돌려달라고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순도가 낮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만약 정식 계약서에 “사후 정밀 검사에서 순도가 다르면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일반적인 금 매입에서는 거의 없는 조건입니다.4. 주의할 점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식 업체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업체라면 반드시 사업자 계좌로 처리합니다.금 거래 사기를 목적으로 연락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입처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정리따라서 금 매입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계좌 송금 요청은 특히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소 공식 번호·계좌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원하시면, 제가 거래소 측에 사실 확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초안을 드려드릴까요?
법률 / 금융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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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 안내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자체가 불법 거래된 계좌라면 책임은 계좌 명의자나 이를 사고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황은 통매음 헌터식 사기·공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대응은 신중히 하시고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좌 문제의 법적 성격계좌를 사고판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명의자가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귀하는 제3자 계좌로 합의금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계좌가 사라진 사정에 대해 원인 제공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0만 원이 사라졌으니 귀하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합의금 관련 고소 가능성상대방이 “합의금 문제로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성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해도, 귀하가 주고받은 대화 캡쳐와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정상적인 합의 시도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 작성·고소 취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돈만 받고 또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공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모든 대화 캡쳐·송금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추가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즉시 경찰에 공갈·사기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이 연락해 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정리따라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면 불법적 공갈 시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자료를 보존하고, 불리한 추가 대응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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