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사기 당한거같아요. 답변부탁드려요

Question

어제 휴대폰 성지라는 곳을 찾아 갔는데 공시지원금에 고가요금제 6개월 부가 서비스를 보고 갔는데 계약서상에 선택약정으로 해야 지원금을 더 많이 줄수있다는 내용으로 24개월 약정에 36개월 할부원금에 현금 33만원 결제를 하고왔는데요. 11만5천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쓰고 그 이후에 4만5천원 이상 쓰면 판매점에서 매달 34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간고 2년을 다쓰고나면 12개월 기계할부금은 한번에 갚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사기 같거든요. 만약에 이 대리점이 폐업하면 어쩌냐니깐 계약서를 가지고 114에 전화하면 보장해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지 얼마안되서 개통철회를 해야될거같은데 어떤식으로 사기 증거를 잡아낼수있을까요 . 그쪽에서 준 계약서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핸드폰을 개봉해서 이게 젤 걱정인데요. 판매점말로는 6개월뒤 부터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그때가면 아예 취소도 못하기때문에 어떻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판매점에 말장난을 잡을수 있는 증거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한 구조는 통신사 정식 제도가 아니며 판매점이 임의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어서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유지, 장기 할부, 일정 기간 후 지원금 지급 약속 등은 폐업 시 보호받기 어렵고 사기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통 후라도 허위·기망이 있었다면 철회나 민원 제기가 가능하므로 즉시 자료 정리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지원금 지급 약속이 통신사 정책이 아니라 판매점 자체 약속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과 고가 요금제 병행 요구, 장기간 할부 구조는 일반적 거래 형태와 달라 기망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통신사는 판매점 약속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소비자 보호 규정상 구제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판매점의 설명을 문자·녹취·카톡 등으로 남기고 계약서와 지급 약속 내용을 사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실제 지원금·약정 구조 확인을 받아 판매점 설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허위 고지가 확인되면 개통 당일 또는 단기간 내 철회 요청, 한국소비자원 신고,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판매점이 폐업해도 통신사가 보장해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 철회를 위해서는 기망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대화 내용 재확인 후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기를 개봉했더라도 허위 설명이 인정되면 구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철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