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B가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 있었고 차용 당사자가 C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원칙적으로 B에게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상 채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고, A가 이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B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차용증의 법적 효과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증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차용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A와 B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외형상 B가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자신이 단순 전달자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실제 채무자가 C임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중간 전달자의 법적 지위B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로부터 받은 상환금을 그대로 A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B는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A의 청구 가능성A는 차용증을 근거로 B에게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C가 실제 차용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에서 B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면상의 형식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전달자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대응 방안B는 우선 차용증 작성 경위, 자금 전달 내역, C로부터 수령·전달한 이체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중간 전달자로서 실질적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C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600
- 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객의 반복적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혐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사업주와 업체명을 특정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답변한 것을 채팅봇이 응대한 것처럼 왜곡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업주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업무방해인터넷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하여 고객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신뢰도가 훼손된 정황이 입증되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대응 방안우선 게시물 원본, 캡처 화면, URL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00
- 채무불이행 등록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잔여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미회수 금액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성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확보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배당절차를 거쳐 일부만 변제된 경우라면 잔여 미회수 채권은 등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귀하는 잔여 채권액에 기초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낙찰받은 주택과 별개로, 새로운 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송 없이 기존 집행권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실제 배당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점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낙찰가와 보증금 채권을 상계처리한 부분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잔여 미회수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 제재 효과가 있어 채무자의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액과 예상 배당금, 집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종합적 조언현재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남은 채권액을 기초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추가 강제경매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와 배당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리한 절차 진행보다는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10
- 마음에 쏙!300
-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보증보험과의 관계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 절차를 개시하려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한 후에도 종전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대위변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적 고려사항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청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아 보증보험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응 방안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 역시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00
- 공동임차인 월세 미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동임차인 사이에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전원이 전체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정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나머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고, 추후 부담분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미납이 발생한 시점부터 청구 가능하며,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수 없고 발생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불이행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 청구 시점지급명령은 최소 한 달치 월세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송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누적되었을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장래 임대료 문제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23개월치 임대료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납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 간 내부 분담은 별도의 구상권 행사로 해결해야 합니다.강제집행 가능성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장기간 불이행 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종합적 대응실제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래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전 청구가 불가하므로 발생 시마다 대응해야 하고, 임차인 간 내부 분쟁은 구상권 행사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5.01명 평가00
- 매매 후 계약파기무효 하고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중대한 하자, 즉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불가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약 해제나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 당시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생활 불편만으로는 계약 무효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과 원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법리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수준이면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하자보수로 해결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 무효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입니다.하자의 성격 검토곰팡이와 누수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될 수 있어 단순 보수를 반복해도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계약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신생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은 불가피성을 강조할 근거가 됩니다.증거와 입증책임실제 계약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려면 감정 결과, 누수 탐지 내역, 곰팡이 확산 사진, 공사업체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치료 기록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은 통상 계약 당시 고지를 했는지, 매수인이 하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반박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원만한 협의를 우선 시도하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무효보다는 계약 해제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감정 신청을 통한 하자 입증, 의료자료 제출, 입주 후 경과 및 수리 내역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600
-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대화 경위, 표현의 정도, 상대방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관련 법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내용의 통신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설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일회적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하면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 검토문제가 된 표현이 성적 부위 노출 요구에 해당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요구를 한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장난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단발적이고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실제 고소로 이어질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서 대화 맥락, 사과 여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종합적 조언해당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 보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수사 절차에 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연락이나 접촉은 삼가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600
- 음주 운전 허위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 운전에 대한 허위 신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허위라는 점, 즉 신고자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경찰에 알렸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 확보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고죄 성립 여부형법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마신 것처럼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오인한 경우는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공무집행방해 가능성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 단속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허위 사실이나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고발 절차와 실무상 고려사항허위신고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 예컨대 음주 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발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응책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형사 고발 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역시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성급히 고발하기보다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작은골목에서우회전하다가 큰도로 직진차와 충돌한사고입니다결론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진로 우선권이 큰 도로 직진 차량에 비해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규상으로는 작은 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며, 100 대 0 구도가 아니라 과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교차로, 큰 도로와 작은 도로의 진출입, 직진과 우회전의 관계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역시 과실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돌 시 속도, 충격 강도, 사고 지점을 분석하면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부근이었다면, 상대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위치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차량의 95퍼센트 이상이 진입해 있었고, 상대방이 제동 없이 충돌했다면 이는 명백히 과속 또는 부주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보험사 과실 비율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향후 조치보험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과속 정황, 충돌 지점, 사고 당시 도로 구조 등을 근거로 과실 비율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다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결론상사의 행위 중 일부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방해하려 핸드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또는 정당한 통신권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실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신체 접촉 관련 법적 평가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므로, 설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상황에 따라 경미한 감금이나 협박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빼앗으려 한 행위휴대폰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고장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지만 긴급 구조 요청 중에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공무집행 방해 목적의 신고방해)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신고 방해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공권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향후 조치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신체 접촉이나 통신 방해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 정식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도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거(통화기록, 녹음, 주변 CCTV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