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남편때문에 고민입니다 해결책이없을까요?

Question

제남편은. 66세로 보일러설비업을하고있는대

일이있을때는. 잘하다가도 아침에 해장술을입에대면. 7일정도는. 밤낮없이 일도포기한채 마셔대고 이런일이 2개월이멀다하고 반복되는대 이로인해 싸움도 수도없을만큼했고 30년을부부로 살면서 싸웠던기억밖에. 없을정도로, 심혈관수술도하고. 혈압에당뇨약을먹으면서 까지 . 2~3년만 열심히벌어서. 본집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지금사는동네에다. 집을하나 사겠다면서. 일하러갔던 집주인이 마침 집을팔겠다한다고 지금도 일하는게 힘들다고. 인건비주면서. 사람을사서 일을하는대 집을사게되면 대출을받아야되고 하는대. 꼭 사야되겠다면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랬더니. 친구를 중간에 끼워넣고 2백을 줄테니 얘기좀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 제말은. 주인하고서로 얘기하면될일을 왜 제3자를끼워서 금액을깍기는커녕. 사게된다면 이친구한테도 2백을줘야하는꼴이되어서. 너무화가나서. 이제껏 나랑살면서 술먹고 되는일이있었냐며 싸웠는대. 가뜩이나 맘에없던것을 이런짓을 하는바람에 더사기싫어졌네요 술만먹으면 왜,미쳐서 바보짓을 하고다니는지. 너무화가나고 내나이60넘어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받고 살아야하는지 이혼하고싶다는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도 더듭니다. 친구한테 생돈2백을더주면서 까지 집을사야하는지 남한테 호구짓당하는게. 참을수가없네요. 이사람을 버리자니 이도저도 갈피를 잡을수도없고 답답하기만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의 반복적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폭언,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독단적 행동과 제삼자에게 금전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혼인생활을 해치는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향은 안전 확보, 경제적 통제 장치 마련, 이혼 여부 검토의 세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반복적 음주로 인한 가정 내 갈등, 가사 방임, 경제적 무절제 등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계약이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 및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수나 성격적 차이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반복성과 심각성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음주 문제로 발생한 갈등, 경제적 손실, 폭언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구매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금전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대화 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을 바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재산 관리의 분리, 배우자 단독 금융활동 제한, 생활비 구조 재정비 등 단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태가 건강·안전·재산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상담기관 도움을 먼저 받아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는 감정이 아닌 자료와 구조적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산현황 파악과 법적 권리 보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