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문콕 사건인데 이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주차장 문콕 사건처럼 경미한 재물손괴·손해배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현행 법제도상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가해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합니다.경찰 개입 가능성문콕 자체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고의가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과실에 가까운 경우는 형사 입건이 어렵고, 실무상 대부분 민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해자 정보를 강제로 확보해 주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구하더라도 “가해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차원이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분쟁 개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향후 대응책(1) 아파트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규약에 ‘주차장 사고 분쟁 처리 절차’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2) 개별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설치, 보험사의 대인·대물 특약을 통한 처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3) 경미한 사건이라도 반복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등)는 활용이 어렵지만, 민사조정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따라서 현재 법 체계상 “매번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부여하고, 개별적으로는 블랙박스 설치·보험 활용으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률 / 민사25.09.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사안은 공금횡령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이 대신 납부한 리스비를 귀하가 갚지 못해 채무가 남은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에 해당하며, 횡령처럼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공금횡령죄 성립 요건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갚지 못한 상황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귀하의 경우 리스 계약상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무실이 이를 대납했고, 그 대납금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 문제이지, 형사법상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 측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상의 채무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향다만 반복적인 미납으로 사무실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만큼, 분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제 일정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정리결국 현재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므로, 공금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채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환 능력과 계획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구매대행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떴든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 절차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대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분불송치 결정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이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불송치가 곧 민사상 반환 의무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별도로 민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청구 가능성계약상 물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송금내역과 대화기록만 확보되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절차적 선택지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송금 내역, 대화기록, 거래 경위 등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가 났더라도,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면 반환 가능성이 열리므로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55.01명 평가00
- 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추하다”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모욕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사업자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 간 인터넷 상의 단순 구글링을 통한 실명 언급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경멸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블로그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실명까지 함께 언급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개인정보보호법 검토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블로그 닉네임을 검색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를 확인한 뒤 실명을 언급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 해킹이나 비공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 검색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만약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된다면, 모욕적 발언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였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인지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추하다”와 같은 직접적 비하 표현은 정당한 의견표현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크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감정적 언급을 삼가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는 당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도발 등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500
- 마약단순 투약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조회에 표시된 ‘마약류관리법위반 외 1건’은 단순히 전산상 사건 병합이나 죄명 분리 때문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투약과 매매 두 가지를 동시에 기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은 내부 사정(인사이동, 사건 재배당, 전담부서 조정 등)일 수 있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죄명 표시 의미킥스 등 사건 조회 시스템에서는 주된 혐의 외에 관련 범죄가 병합되어 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죄명이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약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매매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면 ‘외 1건’으로 뜰 수 있습니다. 실제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증거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죄명이 확정됩니다.검찰 조사 이후 경과검사가 “한 번은 봐주겠다”라고 한 부분은 피의자의 자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한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마약퇴치본부와 연계해 치료·교육·보호관찰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검사 변경 사유검찰청 내부 인사이동, 사건 처리 속도 조정, 전담부서 재배치 등의 사정으로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혐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며,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 담당 검사의 시각에 따라 구속,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대응 방안앞으로는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치료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 1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9.2500
- 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한국에서도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혼인 무효민법은 중혼, 근친혼, 혼인 당사자의 성별 요건 불충족, 혼인의사의 부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혼인 자체를 원시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혼인 취소혼인 당시 동의 없는 혼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결여,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은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는 당사자 또는 일정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이혼과의 구별이혼은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관계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실무상 특징실제 사례에서는 이혼이 가장 흔하고, 혼인무효·취소는 예외적이지만 가끔 제기됩니다. 특히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강박에 따른 혼인은 가정법원에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500
- 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모두 가능하나 형사는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건 입증이 까다로워 불송치·무죄 위험이 큽니다. 민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과실을 근거로 치료비·위자료 청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성병 전염 상해 성립에 보균사실, 상대방 비보균, 성관계로 인한 전염을 엄격 증명하도록 봅니다. 녹음, 진단서, 발병·관계 시점 정리로 입증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규형사: 형법의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민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상해는 생리적 기능 장애까지 포함하므로 성병 전염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습니다.법리 및 판단기준형사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최소한 과실이 필요하고, 위 3요소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시간적 정황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증상 부재 주장, 다른 전염 가능성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증명이 흔들립니다.입증 계획비뇨기과 진단서·검사결과, 최초 증상일·치료기록, 성관계 시점 메모·메신저, 통화녹음 원본, 타 경로 감염 배제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과 포렌식 보전을 고려합니다.청구 취지·범위민사로 치료비 전액,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감염의 지속성과 생활장애, 고지위반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행 전략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되, 초기 조사에서 공중보건 보호·자기결정권 침해를 강조하고 과학적 자료 중심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시 합의 제안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민형사 종결 합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결론민사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부분상환 기록, 문자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지만, 대여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2.3년간 못 받은 이자 청구 가능성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최고이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넘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3.정신적 피해·병원비·차비 손해배상 가능성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교통비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일부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차용증 없이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부분상환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절차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5.사기죄 성립 가능성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거짓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6.올해 안에 회수할 현실적 방법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부분상환 기록 등을 정리해두세요.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전 보전할 수 있습니다.반복적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7.개인정보법 관련 문제상대방이 직접 준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협박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8.실무적 체크리스트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증빙 자료 확보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절차 전 경고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가압류로 재산 보전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500
- 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므로,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소기각 사유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2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기록에 편입된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작성 시 해당 사유를 위법수집증거배제 및 절차적 권리침해 주장과 연결해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고심 심리 범위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판단된 법률적 쟁점과 절차 위법 여부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상고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기록 편입의 의미다만 이번 사안에서 공소기각 주장 관련 자료가 2심 변론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법원 기록에 편입되었다면, 상고심에서는 그 자료를 전제로 법리적 평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수사과정에서 권리고지 누락과 폭행에 따른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적법절차 위반,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 누락, 폭행에 의한 진술 강요, 수사보고서 작성의 불일치 등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 보장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증거능력 배제 사유로서 상고심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고심에서는 공소기각 자체를 새롭게 주장하기보다는, 원심이 배제한 증거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을 법률심의 쟁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고이유서에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25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학교폭력 관련 언어폭력도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언이나 지속적인 비하, 모욕 등으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 절차를 통해 보호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범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기간의 우발적 언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은 충분히 해당됩니다.피해자 보호 절차피해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등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학급 변경, 학업상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병행 가능성언어폭력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대응 방안피해자는 폭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병행 신고하여 제재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정리하면 절차 진행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