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신호위반 형사합의금 예상금액은 얼마가될까요결론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치 상당 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소득 상실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치 이주에 비해 전치 십사주는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요구가 크고 법원도 합의 여부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합의금 산정 요소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전치 십사주는 골절이나 수술 등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는 기간이므로, 단순 타박상에 비해 위자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경제활동 중이었다면 휴업손해도 반영될 수 있고, 향후 장해 진단 여부에 따라 추가 금액도 달라집니다.실무상 합의 범위실무에서는 전치 십사주라면 위자료만으로도 수천만 원대 합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쌍방으로 존재하고, 피해자가 음주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합의금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합의가 성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대응 방향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재판부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가능한 한 성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 과실 비율, 향후 장해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합의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4대보험 미납 회사의 사장이 연락 두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장의 연락 두절과 회사 폐업 정황이 있다면 우선 “형사 고소”보다 “체불 4대보험료 확인 및 권리구제 절차”가 우선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납을 정리하거나 추후 연금·보험 자격 회복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민원·행정 절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 공단에 “사업주 미납 신고”를 접수하시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추심·압류를 진행합니다.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이 강제징수권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사업주가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행정적 처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도 회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와 비용개인이 직접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데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경우 사건 복잡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달라집니다.다만 이 경우도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도 회사가 이미 폐업·휴업 상태면 집행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권고사항우선 4대보험 각 공단에 체납 내역과 본인 자격 확인을 요청하시고, 미납 신고를 하세요.사업주가 공제 후 미납했다는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실질적으로는 고소보다 공단 신고·추심 절차가 효과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400
- 주거침입 미수 관련 신고후기 및 신고방법 문의 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1차적 방법이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와 보안장비 활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신고 및 영상 확보 방법이와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 112 또는 여성·가정폭력 담당 부서에 바로 신고해 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 주차장 CCTV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렵고, 정식 절차상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 사적 영상 제공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CCTV 및 장비 활용주거지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각 세대 출입문이나 복도 외부만 촬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형 카메라는 미수자가 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서버 저장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면 증거 보존에 유리합니다. 탈취 시에도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추가 대비책CCTV 확보가 불발될 경우 경찰에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고, 관할 지구대와 긴급출동 요청 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분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긴급호출 장치나 스마트폰 긴급 신고 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신용품은 보조 수단일 뿐이므로,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보조 체인, 경보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해당 지역에 있는 분으로 찾는게 좋을까요?결론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해당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계신 변호사라도 사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원격 상담이나 전자소송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지역적 제약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지역 변호사 선임의 장점해당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출석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리 경향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분쟁이나 잦은 기일 출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비지역 변호사 선임의 장점서울 등 대도시 변호사는 유사 사건 경험이 많고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보다 깊이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제출이 보편화되어 있어 직접 출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리로 인한 불편은 제한적입니다. 필요 시 기일 대리 출석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선택 기준부모님 사건의 성격이 단순하고 기일 출석이 자주 예상된다면 지방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건의 난이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편의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00
-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결론점유물이탈횡령죄는 분실물이나 위탁물과 같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절차적 요건이나 심리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시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손해, 통신요금 등 간접 피해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분실 후 제삼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위 불법행위 사실이 기초사실로 작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판단실무에서는 휴대폰의 가액 산정과 피고인의 점유·사용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의 존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휴대폰 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 피해 발생 시점,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비용 관련 안내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과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음주운전 자체로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주 행위가 단순 현장 이탈인지,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친 것인지, 혹은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적용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음주운전 기본 처벌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치 이상이면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으며, 재범이나 높은 수치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단순 도주의 경우경찰의 정지 신호나 단속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나 도로교통법상 단속 불응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도주 사실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합니다.사고 후 도주의 경우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음주 뺑소니’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은 불가피합니다.대응 방향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지 않고 도주 정황까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강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기 자수, 피해자 유무 확인,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대책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00
- 편의점 점주입니다. 대리구매 의심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 점주가 신분증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고의나 인식 있는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상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대리구매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되는 경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책임의 기준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구매를 방조한 경우 점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성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구매를 명확히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대리구매 의심 상황의 대응대리구매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경고하거나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 담배를 반복적으로 구매해 제3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면 내부 기록이나 CCTV 보관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위조 신분증과 협박 사례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점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주가 위조 여부를 즉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식적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불이익은 줄어듭니다. 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예방과 실무적 조치점포 차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구매 정황이 반복될 경우 내부 공유 및 판매 거절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리구매 시 판매 거절’ 문구를 점포 내에 게시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향후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발생 시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4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캡처한 발언은 협박죄로 신고될 수 있으나,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은 욕설의 성격이 강하고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 개인 채팅으로 나온 발언은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이 없고 특정 상황에서 나온 분풀이적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위협을 주장하면 경찰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경범죄 성격이 사건은 협박보다는 모욕적 언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애미”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절차 진행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당사자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발언 경위,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의 경위와 필터링 처리된 점,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결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송치나 경미한 사건 처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불이익 가능성실제로 협박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합의 종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가 게임 중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면 선처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재차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발언을 피하고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1:1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기여도, 부모님의 증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증여한 재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받은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결혼 전 재산의 성격민법상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부모의 증여금 처리부모가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 보탠 금액은 통상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남편 특유재산, 아내 측 부모가 보탠 금액은 아내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기반을 위해 사용된 점을 들어 일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기여도와 분할 비율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생활비 분담 등이 모두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수입이 많았더라도 다른 쪽이 가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1:1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정리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 자체는 공동명의이므로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되, 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400
- 고3 위조민증 담배구매에 대한 처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위조공문서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 구매 목적의 경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조 신분증 사용의 법적 성격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과거 행위의 소급 여부과거 수년간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범죄로 수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별도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 동반 하에 조사를 받으며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