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관의 태도가 압박적이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연락을 회피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 조율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비협조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정식으로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변경은 의무가 아니므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조사 일정 협의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요구를 즉시 강제할 수 없으며, 변호인 선임을 위한 합리적 기간은 허용됩니다. 정신질환 등 건강 사유는 정당한 일정 조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술 강요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변호사 선임 후 바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연락처를 전달하고 일정 조율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화내용은 녹음이 있으므로 필요 시 제출해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 진술이 어렵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조사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조사 전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선임 후 조율하겠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면 불이익 위험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계량기 관리비 환급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환급 여부 및 결론계량기 관리비(특히 ‘계량기비용’이나 ‘계량기관리비’로 표기된 항목)에 대해 일반 사용자 전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준 사례는 있으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더라도 귀하에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법리 검토도시가스의 계량기 및 관리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계량기 설치·교체·검사·관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스사업자 FAQ에서도 계량기비용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며 환급이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삼천리) 일부 언론보도에서 학교나 대형시설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사례이며 일반 가정 사용자의 환급 조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환급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가스회사(예: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량기관리비’ 항목의 산정 근거 및 환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과거 고지서 또는 계약서, 계량기 설치·교체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사업자가 부당하게 비용을 부과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또는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가스공사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환급을 기대하며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실제 계약서·요금 고지서·공급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사업자가 설치·교체비용·관리비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시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의 계량기관리비 환급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적으로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자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운전 2회 적발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구공판 통지는 정식재판 절차로 넘긴다는 의미일 뿐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벌금보다 높은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무면허운전은 교통 관련 범죄로 반복성이 문제되고, 특히 1회 처벌 이후 한 달 반 만의 재범은 법원이 교통 준법의식 부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재범 억제를 중시하므로 약식절차보다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더 철저히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단순 무면허이므로 실형 요건에는 통상 미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범 여부, 생계사정,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벌금형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생활 구조를 증명하거나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벌금 납부 내역과 재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안이 단순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 적발은 법원이 중하게 볼 수 있으므로 기일 전 서면 제출과 성실한 출석이 필요합니다.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하며, 재판부가 요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반복 불응 시 출석요구서 발송, 정당사유 없는 불응 시 검찰에 의견 송부, 더 나아가 필요하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조사 회피는 수사상 불이익만 커지고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 못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사건처럼 기망행위, 전세사기 관련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석거부는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의 출석요구 후 연락 회피가 지속되면 피의자 소재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필요 시 소재탐문, 가족·지인 연락 등 조치가 이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의 반복 불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태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는 모두 중대 범죄로 평가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회피하면 빠른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인 질문자께서 누수 공사 비용을 분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는 원인의 위치와 관리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며, 임차인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세대 균등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전 동의 없이 부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건물의 보존·유지 의무는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세입자는 목적물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뿐 구조적 하자나 공용부분 배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수가 특정 세대 내부 배관 문제라면 그 세대 또는 해당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 배관 문제라면 전체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여부는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공사의 하자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공사 범위, 원인 조사 자료, 견적서 등 객관적 근거 제출을 요구한 뒤 글이나 메시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나 압박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사 원인 조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므로 추가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가 사망하신 이상, 법률상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의사라면, 막내가 어머니를 모셨더라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즉, 자녀 3명이라면 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모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언장 없이 “막내에게 주겠다”는 말만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령 막내가 장기간 봉양했다 해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전답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속재산목록을 확보하십시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규모를 확인한 뒤, 다른 형제들과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막내가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재산보전처분(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 몫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 형의 포기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 간 협의서나 문자·통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세요. 막내가 봉양한 점을 존중하되, 법이 정한 상속분만큼은 정당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자님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유일한 계약자라면, 함께 사용하던 3명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용허락자 또는 무단점유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강제퇴거를 하면 퇴거불응죄나 손괴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사람을 의미하며, 동료들이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법적 지위는 단순 점유에 불과합니다. 작성자님이 임차인으로서 공간 일부를 허락한 것이므로, 사용허락 철회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부당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그들로부터 받은 금전이 임대료 명목이라면 사실상 전대차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료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공동사용 허락을 철회하니 특정일까지 퇴거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기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공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불법침입 상황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강제퇴거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거 전 정산 문제(보증금·비품·관리비 등)는 별도로 서면 합의를 받아두세요. 무단퇴실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출입문 교체나 비밀번호 변경은 법적 통보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명도소송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건은 절도 피해자로서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므로, 피해자 의사에 따른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원만히 합의한 경우, 검사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거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실형 대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의자가 고령자라면 정상 참작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검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 구형으로 선처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 합의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합의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또는 물건의 회수 사실,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피의자 측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서 제출 후에도 사건 종결 통보를 받을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시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서류 사본을 요청해 피해품 반환 절차를 정리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실형 대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