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

Question

전세사기를 치고 (기망혐의입증가능)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고 경찰측에서 다음주에 임대인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할 예정이라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않고 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얼마나 임대인이 경찰출석하지않고 버틸수있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구인을 검토하는바, 통상적으로 3번정도는 요청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반복 불응 시 출석요구서 발송, 정당사유 없는 불응 시 검찰에 의견 송부, 더 나아가 필요하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조사 회피는 수사상 불이익만 커지고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 못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사건처럼 기망행위, 전세사기 관련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석거부는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의 출석요구 후 연락 회피가 지속되면 피의자 소재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필요 시 소재탐문, 가족·지인 연락 등 조치가 이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의 반복 불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태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는 모두 중대 범죄로 평가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회피하면 빠른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피의자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사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임대인은 강제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은 '강제수사(체포 또는 구속)'로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