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생부 동의 없는 성인자녀의 입양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 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생부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생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입양당사자인 성인 본인과 장래 양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성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친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단절을 수반하므로 법원은 입양의 진정성과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심사합니다. 과거 생부의 양육·부양 회피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부 동의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연락두절 여부는 입양 적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양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입양을 원하는 이유, 현재 관계, 실질적 부양·정서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생부와의 단절, 양육비 미지급, 사실상 새아버지가 부양을 해온 정황이 있다면 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생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성년 입양에서는 결정적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양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상속관계도 바뀝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입양의 목적과 배경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서류 요건이 엄격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에서 남편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등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증거 수집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황상 불리한 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본인의 사생활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심 수준만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혼소송은 유책 여부 판단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불리한 사실 추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생활 자료는 상대가 구체적 필요성과 상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의 나이트 출입 정황, 상대 여성과의 연락 여부, 금전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는 직접 확보하거나, 제출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불필요하게 개입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에 부당성 의견서를 제출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영향이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증거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폰에만 있는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생활 정보는 쟁점 관련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계비속이 질문자 한 분뿐이라면 상속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아버지 측 사촌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압박에 영향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무가 큰지 여부에 따라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리 검토직계비속은 법정상속인이며, 사촌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이 기산되는 구조이므로, 신고 기간 문제도 보통 해결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시청 상속조회로 확인된 정보 외에 금융재산, 채무, 부동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채무가 확인되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촌 등이 개입하며 요구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시해도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촌이 질문자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거나 개입할 경우 서면·통화 내역을 보관해 향후 분쟁을 대비하십시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금·퇴직금 등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재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 경우 단순 경범죄로만 볼 수 없고, 교사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성, 괴롭힘 의도가 확인되면 스토킹 범죄나 모욕·협박 구성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시킨 사람에게도 교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단순한 경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무작위 또는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관용전화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한 악의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동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화의 횟수, 시간대, 피해자의 수면방해 정도 등이 범죄 성립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발신 기록, 제3자가 보낸 문자, 통화 캡처, 시킨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반복성과 지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방해 수준임을 강조해야 스토킹이나 협박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시 ‘경범죄 단순 적용이 아니라 지시자까지 포괄하는 교사범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면방해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는 시점·횟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제3자 교체 정황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속 중이라면 즉시 피해신고와 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400
- 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찰이 두 차례 보안수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어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와 위증은 고의 입증 기준이 높아 보완된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중이라도 재판 절차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무고와 위증은 허위성,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이러한 요건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진술 확보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가능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할 경우 영외 출석요청 절차가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의신청 단계라면 기존 자료 외에 허위 진술의 구조, 당시 상황의 모순점, 객관적 자료 등을 더 제출해 진술 신빙성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진술 녹취, 서면 기록, 주변인의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관련인의 진술은 국방부 또는 부대에 사실조회 요청을 병행해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진술이나 영상진술 등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안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400
-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공식 조직 단위로 보내면 족하므로, 통상 본점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우편 접수 체계가 분리된 경우가 많아 법무 담당 부서나 채권 회수 부서를 함께 특정해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만 보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반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단위를 병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법리 검토한정승인 후 최고서는 상속채권 확정과 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이며, 내용증명은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나 적법한 수령이 가능한 부서로 송부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조직 단위 명시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본점 주소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 담당 조직이나 채권 회수 부서를 병기해 발송하면 도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과 동시에 팩스나 이메일 발송 기록을 보조 증빙으로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여러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한 문서를 각각 발송해 도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 확인 후 채권자 응답을 기한 내에 검토해 추가 신고나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압류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압류는 윗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문자 기록만으로도 청구권 존재 소명에 활용할 수 있어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가압류 요건은 청구권 존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누수 발생, 공사 지연,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택을 매도하려는 정황은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요소이므로 보전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피해 정도, 공사 지연 내역, 견적서 등을 확보해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와 문자 자료는 책임 인정 여부를 보완하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한 사실도 보전 필요성에 기여합니다. 주택 등기부를 발급해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피해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소명력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
- 전남자친구가 음란물 사이트에 제 영상을 올린것 같아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상의 식별 가능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물 또는 배포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포함되더라도 특정인의 신원이 추정될 정도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영상 존재 여부와 게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쟁점문제의 핵심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과 배포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게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신체 노출 영상의 배포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며, 식별 가능성 판단은 얼굴 전체 노출이 아니어도 신체 일부, 음성,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의 출처 확인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범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영상 게시가 의심되는 주소를 확보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삭제 요청과 추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성이 우려되면 본인의 음성, 체형, 주변 배경 등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통신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400
- 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여부이므로, 설명한 방식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결과가 임의적 추첨이라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구조를 인지하고 참여한 정황이 있어 사기 성립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해 수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쟁점추첨 방식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한 거래인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고지·실행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는 요소이나, 그 자체로 사기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이 처분 결정을 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왜곡해야 하나, 설명한 구조가 사실대로 안내되었고 추첨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도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연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반환받으려는 요구는 사기 피해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다는 판례 흐름이 존재합니다. 다만 금전의 이전이 발생했으므로 수사기관은 형식 요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대응 전략초기 진술에서 거래 구조, 고지 내용, 추첨 과정, 결과 전달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허위나 은폐가 없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나 무조건적인 인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대화 내용 및 진행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인 동생의 연령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석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400
-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이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물렀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출입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강한 간접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충실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 이동 기록, 행동 방식 등과 결합되면 법원은 부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유책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은 간접증거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텔 출입 시간, 동선,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절차나 책임 제한 협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모텔 출입 자체만으로도 일정 수준 인정 가능하나,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출입 영상, 위치 정보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