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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소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는 등기절차상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 관계에서 해당 제3자가 말소를 허용하거나 협력해야 할 의무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체법상의무가 없다면 승낙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판례와 이론 모두에서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기준입니다.실체법상의무가 인정되는 대표 유형첫째, 등기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소멸하여 더 이상 등기를 유지할 근거가 없는데도 제3자가 그 소멸 사실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원인무효 등기에 당연히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청구가 가능하며, 저당권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셋째, 제3자가 말소 대상 등기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추가로 인정되는 의무 유형제3자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없고 말소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나 취소 등으로 원상회복관계가 형성된 경우, 제3자의 권리가 당사자 간 회복의무에 종속하는 때에도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체관계 우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정리 및 유의점결국 제3자가 말소등기에 협력해야 하는지는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지, 취득 시 선의인지 악의인지, 종속적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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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개료(수수료)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운송 중개 과정에서 운임을 직접 수령·정산하는 구조는 화물자동차 관련 법령상 ‘무자격 운송주선’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과 운송업체 사이의 운임 흐름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라면 위반 소지가 높아 적법한 중개 구조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운송 알선·중개는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업 또는 화물운송 관련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운임을 직접 청구·징수하면 고객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수임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자격 없이 타인 운송을 주선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연결·홍보만 하고 운임은 고객과 운송업체가 직접 정산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산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위반 소지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운송업체에 직접 결제하고, 귀하는 플랫폼 사용료나 마케팅 수수료만 청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 흐름이 귀하를 거치지 않게 설계하면 중개가 아닌 광고·연결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계약서에 귀하가 운송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고객 결제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운송업체와의 계약을 대행·위임 형태로 구성하려면 관련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감독기관 점검 시 행정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조개편을 전제로 계약서·약관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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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불구속 구공판은 구속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최근 취소 수치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벌금 수준을 넘어서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전력·수치·운전 경위 등 종합 요소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은 반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정지 처분 이후 다시 취소 수치가 확인되면 재범으로 평가되며, 단순 기계적 반복이라는 점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양형 요소로 감경되더라도 기본 구성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순순한 인정,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은 양형상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기에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봉사활동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생계 운전 여부, 대체 교통수단 확보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농도 수치가 낮고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제삼자 신고라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동일 전력의 경과 기간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자료 제출 시기와 구성, 재판 진행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정비해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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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차용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면 채권 존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절차로 주소 특정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리 검토대여금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이 계속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거주지나 근무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 증거가 송금 내역만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추가 입증력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특정되면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을 탐색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법원 송달보조제도를 활용해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파악이 우선입니다.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상대가 잠적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 후 즉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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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충돌에 연루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현장 영상 해석에 따라 피의자로 송치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리려는 과정에서 방어적 행위만 있었고 선제적 폭행 의사가 없었다면 기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사실 구조를 명확히 재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말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행위나 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경 파손 등은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문제와 분리하여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전략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부족하며,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상세 진술서, 병원 기록, 안경 파손 사진, 목격자 확보 여부를 종합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하고, 말리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조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서면 중심 심리가 많으므로 자료의 완성도가 수사 결론을 좌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위협적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정황을 포함한 선행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급히 응하지 말고 유불리를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피해자 지위 회복을 위해 피해 진단서와 수리 견적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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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일부 직접공사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접공사로 처리한 분전반 납품과 설치 비용을 견적 기반으로 정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실제 시공 주체와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입니다. 다만 노무 제공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노임 산정 근거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전기공사업은 면허 보유 주체가 실질 시공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하도급과 직접공사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위탁 시공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전반 설치가 단순 자재 납품인지, 현장 시공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의 적정성이 달라집니다. 노무가 포함된 경우 노임 기준과 작업 내역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공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사 사진, 작업 일지, 투입 인력의 소속 근거를 확보하시고, 자재비와 시공비를 구분한 견적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사와의 역할 분담표를 서면으로 정리해 이중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와 같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노무 참여가 거의 없고 자재 중심이라면 노임대장이 필수는 아니나, 시공이 수반되었다면 최소한 작업 인력의 소속과 공정별 투입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도 일치하도록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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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에서 비품 고장은 통상적으로 사용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하자이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은 초기 입주 시점부터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본적 주거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 관리 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입증되면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세입자는 최초 확인 시점, 서비스센터 방문 내용, 고장 원인 설명 등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자의 진단 내용 중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수리비 부담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세탁기 작동 불능이 입주 전후부터 지속된 문제라면 임대인의 하자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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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진정은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자료를 검토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이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해 고소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로 종료됩니다. 귀하에게는 종결 여부와 향후 절차가 통보됩니다.법리 검토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는 국가가 수집한 증거이므로 정식 절차로 전환될 때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고소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진정 취하가 곧바로 수사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과 같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는 사건에서는 영상, 통화기록, 현장 정황이 핵심이므로 진정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고소로 이어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이후 보강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정을 접수한 뒤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건의 실체 규명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선택한다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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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익명 댓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제보 상황이라도 부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방 목적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는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제보 기사와 댓글 구조상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억지, 거짓, 이득 취득 주장 등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으로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익 목적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악성 댓글의 원문, 게시 시각, URL, 캡처 화면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IP주소 보존 요청을 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욕과 명예훼손 중 혐의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게시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영상 링크나 기사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도 자료로 제시해 특정성 요건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자가 공익적 비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보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댓글이 부모의 인격을 악의적·단정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기사에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도 함께 진술하시면 보호 조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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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진공, 기보 정책자금대출 미상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명의 정책자금이 연체되면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되며 대표 개인의 신용기록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 구조, 심사 방식, 대표의 경영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개인적 불이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책임경영 이행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이며 대표의 연대보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대표의 경영 관리 능력, 재무 운영 상태,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됩니다. 책임경영 약정은 법인의 운영상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신용도 평가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즉시 협의 절차를 개시해 조정, 유예, 상환 계획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적 방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향후 개인 금융 심사에도 불리한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계, 지출, 계약 이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표 개인의 공공 금융 이용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인의 자금 운용 기록을 명확히 유지하고 정책자금 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부실이 대표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경우 개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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