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자금융 관련 위반 사건의 조사 기간은 사안 복잡도와 연루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단기간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했다면 신병 처리 위험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에 대한 이해전자금융 사건은 계좌 흐름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가 핵심이어서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범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범 여부나 고의 인식 범위 확인이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는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민사소송 가능성형사에서 주범이 확인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보유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책임 인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동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조사 기간 중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자료 요청에 대비해 기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민사 제기는 상대방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위반건축물이라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이내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을 두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 상태와 임대차 목적물의 특정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특약을 통해 위험을 명확히 배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최우선변제는 요건 충족 시 우선 보호를 받는 제도이지만, 위반건축물의 경우 사용 승인과 등기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 부분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면 보호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계약 시 대응 전략계약서에는 위반 사실의 고지, 보증금 전액 반환 책임,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속을 임대인에게 둔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절차 지연이나 추가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며 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은 모르는 사람이 넣는 조항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조상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허위 리뷰 작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단한 상태라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고소는 전형적인 심리적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사기 피해자가 환급을 요구한 행위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책임 전가나 면책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류 서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대응 전략추가 송금이나 서명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현재 확보한 대화 자료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수사기관 연락을 기다리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미끼로 한 조건부 합의 제안은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이버 수사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무리한 고소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담보 설정 시점과 리모델링 공사 착수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잔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는 실효되어 유찰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낙찰자에게 점유 배제나 퇴거 요구 권한이 없습니다.법리 검토공매 절차에서 낙찰의 효력은 잔금 완납을 조건으로 완성됩니다. 잔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도 신탁회사 또는 매도인에게 존속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은 별도의 채권관계로서 공매 낙찰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공사업체가 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대응 전략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지고, 이후에야 명도나 점유 정리가 문제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잔금 납부 여부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유찰 가능성을 전제로 향후 절차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업체의 채권은 공매 절차와 분리해 판단되므로 직접적인 퇴거 저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사 착수 시점이 담보 설정과 중첩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 내용과 공매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미납 상태에서의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것으로, 형사상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귀하의 행위는 미성년자 간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이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금전 송금과 “종결” 합의가 있었던 점도 중요합니다.성립 가능성 검토성적 이미지 전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캡처 자체는 상대방의 행위로 귀하의 범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고지하며 금액을 상향 요구한 정황, 요구액 증액, 급박한 송금 유도는 공갈의 전형적 요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신고 시 절차와 연락 순서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통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초기에는 본인에게 먼저 연락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자 통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지금 취할 조치모든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의 금액 증액 요구 메시지를 보존하시고 추가 연락은 중단하십시오. 재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상담을 통해 공갈 피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각 호실별 사용·소유 관계를 정해두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구조라면 제삼자 매수인에게 그 내부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삼자는 호실별 구분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하게 매수할 수 있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 부분 방어하거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존재합니다.공증 약정의 법적 효력 한계공증을 통한 호실별 소유·사용 합의는 공유자 상호 간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치며, 물권적 효력이나 대외적 공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호실별 구분 약정을 부정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등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현재 형태 그대로는 “호실별 소유관계” 자체를 등기에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등기하려면첫째,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구조·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각 호실별로 등기를 새로 하는 방법,둘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공유자 간의 구분 사용 약정을 근거로 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임차권·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공유자 전원 명의의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방어 수단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등기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정 기간 공유물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그 기간 동안 제삼자 매수인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식당에 보험이 없어도 되는지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업종이 아닌 일반 음식점의 경우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는 것은 식당이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전부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과실 비율 문제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주 넘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식당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적으로 인지되었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용자도 보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오십 대 오십 정도로 조정되는 경우는 흔합니다.손해배상 범위보존치료 기준이라 하더라도 인대 반파열과 미세골절이면 단순 타박상 수준은 아닙니다. 치료비, 재활치료비, 통원 교통비, 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또는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삼백만 원이 많은 금액인지재활비용만 받고 종결하는 조건이라면 삼백만 원은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료 기간과 통원 횟수, 향후 통증 지속 여부를 고려하면 낮게 합의하는 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오십 대 오십 전제 하에 치료비 실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금액으로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