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위자료 보상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면 가게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도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측면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손해배상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인 증상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비교적 신중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합의와 보험처리보험처리를 한다면 가게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과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진료기록, 약제비 영수증, 증상 경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가게 측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게에 대한 제재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 보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위자료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거주지 구 단위까지 언급한 상황이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표현이 중심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함께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도 병합 주장 가능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언사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장애가 벼슬이다”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경멸적 언사로 명백히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이뤄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대응 방안해당 발언이 담긴 채팅 로그, 캡처 화면,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측 로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행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으로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300
-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파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한정승인을 이미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단순히 임의배당이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재 불명과 같은 이유로 배당절차 진행이 곤란하다면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제도 취지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파산은 다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정리가 복잡하거나 임의배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파산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태도실무에서는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경우에도 상속재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심할 때 상속재산파산을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 수, 재산 규모, 배당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두 건의 불분명 자산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법원이 채권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인정해야만 인가됩니다. 차량 소재 불명 사유가 배당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채권자 현황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2300
- 아파트상가 주차장입구에 다쳐서 정겅이 꿰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주차장 입구의 안전 관리 부실로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실이 상가와 별개라 하더라도 관리의무 분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후유증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리 책임의 성격주차장 입구 시설은 이용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뚜껑이 덮이지 않은 구멍은 명백한 위험 요소로,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험 유무는 배상 책임과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부상 정도, 치료 과정, 항생제 알러지로 인한 추가적 불편까지 모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부상 사건은 위자료 인정 폭이 넓고, 흉터 가능성 또한 향후 손해 산정 시 고려됩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사진,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관리 부실 정황 사진 등을 모아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절차적 대응 방안우선 관리주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 요구를 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법원에서 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추가 고려사항보험 부재는 피해자와 무관하므로, 관리업체 또는 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흉터가 남는다면 추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장기 치료 경과를 의료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단순히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합의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300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후 주동자 불이익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차별을 당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히 금지됩니다. 지위확인소송은 근로조건과 신분 보장을 위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구제 절차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나 해고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현재 단계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녹취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으시길 권합니다.법률 / 민사25.09.2310
- 고민해결 완료300
- 아파트 실내 흡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내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직접 금지 규정이 없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공용부분 침해와 환경권 침해 논리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호소문을 붙이거나 상대방을 특정해 문제 삼을 경우 명예훼손 등 역으로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 통한 대응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실내 흡연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고, 최소한 현관문을 열어 공용복도로 연기가 유입되는 행위는 공용부분 사용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방송, 안내문 배포,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 및 법적 대응지자체 환경민원 창구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넣을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심한 경우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보건소·환경과에서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방해·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실질적 조치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민원서면을 제출하고, 복도·현관 주변의 담배 연기 유입 장면을 영상·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자체 환경민원 창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면 행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차의 저속 주행에 대한 불만으로 상향등과 경적을 반복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난폭운전 해당 여부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여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향등과 클락션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 촉구 목적을 넘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난폭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시적 행위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보복운전 해당 여부보복운전은 앞선 상황에 대한 보복 의도로 급정지, 급가속, 진로 방해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추월 후 창문을 내리고 쳐다본 행위가 있었으나 별도의 급제동이나 위협적 진로 변경이 없었다면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차량의 고의적 방해와 질문자의 대응이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실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정황,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향등·클락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추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조사 단계로 이어진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파트 이중주차 밀림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아파트 이중주차 과정에서 제3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경찰은 뺑소니 등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연락처와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민원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여 수사 협조 요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당시 시간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보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차처리 및 구상권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불특정 상태라면 보험사가 대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본인의 보험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CCTV 원본 확보 및 제3자 블랙박스 영상 수집을 시도해야 합니다.대응 방안현실적으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그 기록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CCTV 원본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 또는 민사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300
- 병원 입원중 보호자가 타 환자와 부딪힘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고는 동일 병실 환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가해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로 현실적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해 병원 측에 일정 부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가해자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신분이라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병원 책임 가능성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로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의 관리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항변할 수 있어,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방안우선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진단서와 병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 공식적으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해보고,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상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의료25.09.2300
- 민사소송 진행중에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추가 납부 여부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별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와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가압류는 각각 별개의 집행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담보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공탁금으로 갈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제공한 담보의 범위와 금액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동결 잔액 확인 방법가압류 결정 후 은행에 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동결됩니다. 최고진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동결된 구체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은행을 상대로 집행단계에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은행에 압류금 현황을 조회하거나, 본안 승소 후 집행문을 받아 실제 추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공탁금 회수 가능성공탁금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미리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가 정당하게 유지된 것이므로 공탁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법원에 공탁금 회수 절차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정리추가 가압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계좌 동결 잔액은 추심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안 승소가 확정되면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증거와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3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