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 1년내 2진 실형가능성 높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일 유형의 위반이 단기간 내 반복된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을 중시하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생계 유지 필요성, 짧은 운전 거리, 사고 부재, 반성 태도,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이 실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 수치, 운전 동기, 이동 경로, 당시 상황, 처벌 전력, 재범 간격을 종합해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없고 고의성이 낮은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일반적인 실형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업 유지 필요성도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판까지 반성문 제출, 가족 탄원서, 생계 관련 자료, 가게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의무가 아니므로 시간이 어렵다면 반성 입증 자료 중심으로 준비해도 됩니다. 음주 경위와 이동 거리,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양형 사유 정리와 사실관계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조기 선임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200
- 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의 소액 사기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발생하나 처벌 수위는 매우 낮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사건 자체는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은 기망, 착오,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소액·즉시 변제 의사 등이 반영되는 경우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처벌이 중대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고의 여부, 거래 경위, 변제 의사,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시도 내역은 모두 문자, 계좌, 통신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 측 부모가 과도한 연락을 하거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하면 통화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조사관에게 전달해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불가하면 변제 완료 사실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과정에서 상대 측이 비현실적 금액을 요구한다면 응할 필요가 없고, 정당한 변제만 완료하면 됩니다. 사건 진행 중 추가 연락·압박이 심해질 경우 조사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 시 부모의 관리·지도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0200
- 손해사정사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손해사정사가 연락두절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자체는 가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수행되지 않은 업무 영역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가능 범위는 실제로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손해사정사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신의칙 범위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정산 업무가 이미 완료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는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락두절로 이후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잔여 업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손해사정사 측에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은 보수 산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할 뿐,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은 상대방이 보관 중이므로 열람 요구는 정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을 통해 연락두절 사실, 업무 미이행, 계약해지 의사, 보수 정산 요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보수 반환 요구 시 이미 완료된 보험정산 업무의 범위와 지급된 수수료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부 요구 및 미제공 사실을 기록해 추후 분쟁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기존 계약 해지 의사 통지만 확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수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관련 기관 민원도 가능합니다. 해지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0200
-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부과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실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냉방비가 지속적으로 부과된 사안은 관리주체의 검침 및 이상 사용량 확인 의무와 관련해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며, 세대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앙 냉방 구조 특성과 검침 방식, 관리주체의 점검 의무를 종합하면 부당 부과된 금액에 대해 환불 또는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중앙 냉난방식에서는 세대 내부 FCU의 일부 장치는 전유로 보되, 계량기와 배관의 일부는 공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에너지 사용량 검침과 이상 사용량 확인은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로 해석되며, 장기간 동일 패턴의 제로 검침이나 비정상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점검이 없었다면 관리주체의 귀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장 인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부과 내역, 검침값 변화, 공실 기간, 관리주체의 답변 등을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규약과 관리비 산출 근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며, 면담은 필요 시 증거 확보 목적에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CU 고장 여부는 객관적 점검 결과가 필요하므로 중립적 업체의 점검보고서를 확보해 세대 귀책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점검 소홀과 검침 이상 미통보 사실을 근거로 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관리주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 과·오검침 정황이 있다면 관리감독 기관 민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지는 관리주체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용량을 비교해 이상 부과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내에서 경력사항 및 개인정보 공유 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전 동의 없이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전체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부 절차를 통한 시정 요구와 함께 외부 기관 민원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생년월일과 학력, 경력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공지 방식은 정보 제공 범위가 과도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회사의 인사팀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이메일 원본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내부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없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정보 제공 범위, 사전 동의 부재, 불필요한 정보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내부 신고와 외부 기관 민원을 병행할 때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정보 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람 제한, 정보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규정이나 지침을 확보해 위반 여부를 비교하면 대응이 더욱 안정적입니다.법률 / 민사25.12.0200
- 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표현은 강한 모욕적 언사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특정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기에 성립이 어렵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 훼손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모욕죄 중심의 대응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맥락상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이 있으면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대화 상대, 게시글 맥락, 프로필, 대화 흐름 등을 통해 지칭 대상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요건이 있어 성립이 제한되지만 모욕은 단순 욕설만으로도 책임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화면 전체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가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확인 가능한 대화 흐름, 닉네임, 이전 메시지, 상대의 반응 등을 함께 제출해야 특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본 캡처와 저장 기록을 첨부하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패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익명 기반 플랫폼이라도 상대 계정정보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플랫폼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요건 충족이 제한되므로 모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00
- 무고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무고의 입증책임은 고소당한 쪽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폭행 사건의 경위 입증과 정당화 사유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적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고의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 과장이나 일방적 인식 차이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폭행을 꾸며냈다는 점, 피해 발생 경위가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등이 명확한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입증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고의가 명백해야만 기소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본 사건 폭행에 대한 방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언행, 지속적 모욕 여부, 급식실에서의 언동, 자극적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교내 지도기록, 주변 진술, 학교 생활기록, CCTV 등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들의 행위가 충동적 대응인지, 선제적 공격이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될 경우 별도로 무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학교 측 진술, 상담 기록, 교사 면담 내용 등을 포함해 선행 피해 정황을 정리해두고, 향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 여부는 폭행 사건 처리 결과와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성급한 고소는 지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00
- 가족들간 욕설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간 욕설이라도 모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제나 제부처럼 직계가 아닌 인척 관계라면 형사적 보호법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욕설이 반복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불특정 또는 특정인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며, 장소나 관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가 구성요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척 관계는 법률상 가족관계 보호 조항과 무관하여 일반적인 모욕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술자리 감정 다툼이라도 욕설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모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경미한 말싸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낮습니다.대응 전략유사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욕설이 발생한 대화의 전체 흐름을 녹음 및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므로 위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고소를 대비한다면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모욕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이 ‘경멸적 언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형사 고소 외에도 향후 접촉을 피하거나 반복적 갈등이 예상될 때는 접근 자제를 요청하고, 가족 모임 중 폭언 위험이 크다면 제삼자를 통한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된다면 명예 보호를 위한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5.01명 평가00
- 학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폭이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학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분리 조치, 안전 지원, 생활지도 강화 등이 신속히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모든 정황을 문서화하여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장애학생에 대한 학폭은 학교가 사전에 예방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안전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의무를 가지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조사 전에도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 이동 동선 조정, 지도 교사 배치, 구조적 안전 확보 등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서적·신체적 위험이 예상되면 학교는 부모 요구를 제한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학폭 의심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학교에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보호 조치를 동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 생활공간 조정, 쉬는 시간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학교 면담 시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을 강조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는 경우 교육청에 즉시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교섭 과정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학폭 신고를 통해 공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사건은 조사와 조치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므로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됩니다. 피해가 반복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출석정지·접근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00
-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 환불 및 중도해지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컨설팅 업체의 지연이나 모호한 진행 때문에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고객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확인 요구는 정상적 계약 이행 과정으로 평가되며, 계약서에 자유로운 중도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낮고 법적 위험 역시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고객 귀책은 고의적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진행 방해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문의나 지연에 대한 확인 요구는 귀책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자유로운 해지를 제한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사실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할수록 업체의 손해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업체의 지연·불응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보존해 두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지를 통보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 역시 계약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위약금을 주장할 경우 실제 손해 입증을 요구하고, 과도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불필요한 대응을 하기보다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업체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이나 과장된 법적 압박이 반복되면 대응 내역을 정리해 두어 분쟁이 확대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중재나 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해지와 환불 요청은 법적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