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전입신고가 당연히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만으로도 일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전입신고 없이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법리 검토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제삼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자체가 위법하거나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은 행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택을 둘러싼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담보 설정이 많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갖추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권 설정은 강력한 권리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을 단독으로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와 목적에 따라 전입신고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구매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구매확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합의 없이 방문하면 주거 침해나 위협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금전 회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접 방문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 분쟁에서 환불 거절과 구매확정 문제는 계약 이행 여부의 문제로, 플랫폼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동일 물품을 정상 상품으로 재판매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기망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직접 대면을 강요할 권한은 판매자에게 없습니다. 형사 책임 판단은 고의와 기망 입증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매자의 모순된 주장과 재판매 정황, 동일 인물 및 동일 물품이라는 자료를 정리하여 플랫폼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사실관계 위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나 대면 요구는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구매확정 거부가 지속될 경우 플랫폼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 활용하시고, 사기 의심 정황은 객관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독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취지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형법상 협박으로 요구되는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폭행, 불법적 불이익, 사회적 명예 침해 등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고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예고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 실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문제될 수 있는 표현과 유의점다만 문자 내용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적 문구가 포함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언급, 과도한 압박성 표현이 포함되면 협박이나 불법추심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기한, 법적 절차 가능성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와 같이 연락 회피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문자 통지 이후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 통지는 증거로 보존하되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협박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당근마켓의 계정 이용정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상 청구로 이어지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내부 운영정책에 따른 자동 또는 반자동 제재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정지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이용을 제한할 권한을 가지며, 전화번호가 과거 사기 신고 이력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상 관리·통제권 행사로 평가되어 위법성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나 영업상 불편 역시 통상 손해로 보아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사기와 무관한 정상 거래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통화 경위, 거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거래 수단을 병행하여 긴급한 거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지 해제 전까지 우회 계정 생성이나 타인 명의 이용은 추가 제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정지가 유지될 경우에도 손해배상보다는 약관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한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구조상 단순 부업으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범죄자금이 귀하 명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이전된 형태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전형적인 계좌이용 사기, 이른바 대포통장 연루 사건으로 보고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는지, 단순 가담자 내지 과실에 가까운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상 쟁점은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반복적 입금 수령, 해외송금 지시 이행, 신분증 제출, 수수료 수령 구조 등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추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 내용에 대한 기망 여부, 정상적인 플랫폼으로 오인한 사정, 실질적 이득의 제한성,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권 부재 등은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는 형사 판단과 별도로 금융권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수사 대응 전략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대화 내역, 지시 메시지, 송금 기록, 수수료 정산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자금 출처와 업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되, 형사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주도자가 누구인지, 귀하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인식 하에 행동했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처벌 가능성과 추가 조치사안에 따라 입건되어 조사 또는 기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범행 인식 정도, 실질 이득, 피해 회복 의지에 따라 선처 여지는 존재합니다. 임의로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금전을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사 절차 내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에서는 대상 특정성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욕설의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수준이고, 게임 내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불분명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성립 여부는 표현 내용과 전송 방식에 대한 수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대상 특정성 및 공연성 판단가해자가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직접 들어와 욕설을 남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향한 행위로 평가되어 대상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시 다른 이용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은 부정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통매음은 반드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및 증거통매음은 성적 욕망의 자극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패드립성 욕설이라도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 운영사에 대한 로그 보존 요청, 가해 계정의 접속 기록, 동일 수법 피해자 진술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신고 및 절차 진행 방식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고, 초기 진술은 전화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1회 이상 대면 조사는 예정된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가압류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본압류로 이전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거나 실효됩니다. 이미 공탁되었거나 적립된 가압류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후에는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취득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영향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급여가압류 역시 예외가 아니며, 본압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 집행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이미 적립된 가압류 금액의 처리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제3채무자에 의해 공탁되었거나 법원에 적립된 금액은,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바로 수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신고한 후 변제계획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채권자로서는 본압류 이전 결정 자체는 받아두는 것이 절차상 의미는 있으나, 개인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적 회수는 변제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공탁 여부, 지급 완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안의 핵심은 구매자가 해당 계정이 불법적으로 생성·취득된 이른바 핵계정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하에 이용·처분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첫째, 단순 구매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판매 당시 일반 계정으로 인식하였고, 가격도 소액이며,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도 정상적인 계정 매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정 1회 구매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참고인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둘째, 핵계정 의심 이후의 이용 행위입니다. 다만 구매 후 계정 내 재화·아이템이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여 게임 재화를 소모하거나 현질을 하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사실상 계정을 관리·지배한 점은 이용 의사의 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셋째, 실제 처벌 가능성의 기준입니다. 실무상 계정 불법 생성·유통 사건에서는 판매자 또는 조직적 유통자가 주된 수사 대상이며, 구매자는 고의성, 반복성, 이익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핵계정임을 알면서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전환하였다면 공범 또는 장물취득 유사 구조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정리하면, 질문의 사정만으로 구매자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핵계정임을 인식한 이후의 사용 행태에 따라 참고인 조사 또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