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설정등록되면 특허권이발생하고,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예를들어 2023.1.5 출원하고 2024. 8.3 등록되면 2043.1.5로 만료됩니다.공개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며, 심사가 빨리되어서 출원공개 이전에 등록되면 등록됨과 동시에 공개된것으로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M 은 tardemark(상표) 라는 의미이고 ,R은 registered (등록됨) 이라는 의미입니다.둘다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여서 TM으로 표기하든 R로 표기하든 실질적으로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을 취하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했다는 의미) 하는 등의 이유로, 말그대로 출원이 없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출원이 취하된 경우 먼저선점하는 지위 (=선출원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사 출원하셔도 그 소멸된 상표출원에 의해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원상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안녕하세요.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여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소유물인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는 개인 자유입니다. (단,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프로그램인 경우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니 논외로하구요)다만, 이러한 설치가 휴대폰 회사와의 계약위반일순 있어서 루팅폰, 벽돌폰의 경우 공식AS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구입시 약관을 보면 OS변경시 AS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