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업무를 주로 맡게됩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의 대리인이되어 삼성전자측에서 출원을 등록받고자할때 그 특허서류 등을 대신작성해주고 등록과정에서특허펑의 통지에 반박 서류를 재출해주는것이죠.이외에 외회사가 한국에사 특허를 얻고싶어할때 그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 특허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보통 최소 2~3년의 수험기간을 잡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년정도 이내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합격자 중 10% 미만입니다.2) 과목은1차: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세분화해서 총 8과목입니다. 과학과목들은 대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2차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입니다.선택과목은 유기화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체공부량은 매우 많습니다. 공부양이란게 표현이 애매한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최소 2~3년간 거의 매일 공부만해야 소화가능한 정도의 분량입니다.시험은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이며, 1차 7대1, 2차 7대1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둘 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화학적으로 고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합상고무라하며, 고무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천연고무와는 구분됩니다.흔히 아시는 타이어, 지우개 등이 합성 고무에 해당합니다. 합성 고무는 특히나 열과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신 열과 빛을 흡수할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88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부터 20년되는날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인정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가 <종기> 이고,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날이 <시기> 입니다.상표권은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