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 인용하여 질문자님이 비평 등을 하는건 괜찮지만, 요약해서 전체를 올리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를 표시해도 마찬가지이구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래핀은 6각형의 탄소배열이 한 평면을따라 쭉 반복되고, 해당 평면배열탄소들이 여러겹 스태킹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평면들 사이의 전자로인해 전기적특성,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며 기계적 강도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이러한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가벼워서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다만, 대량생산이어렵고 비용이 비싸서 아직 대중적이지누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 단계이며 저작권법, 특허법상 법리가 정립되지못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하급심 판례 정도는 있지만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국내에는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하여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외국사례나 견해는 AI에 인간이 일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면, 일정조건 하에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등록받습니다. 발매한 앨범등을 제출하여 작곡가(작사가)임을 입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정식 등록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튼튼하면서도, 비행기가 날기위해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스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행기 날개의 상단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도록 볼록나온 굴곡을 형성하여 압력을 낮추고, 하단은 공기가 천천히 지나가도록 평탄하게합니다. 이러면 상딘과 하단에 압력차가 생겨서 비행기가 상단방향으로 기압을 받게됩니다. 이 원리로 비행기를 공기에 띄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영역이라기보단 상표법 영역이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닌 "설명적 사용"의 상표권 침해 문제입니다.판례는 그 경우 설명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본 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만능Ez소니전용"이라고 표기해놓은 리모컨에 대하여 소니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프레이형 입욕제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 LPG가스가 차게되었는데요, 전기모기채의 스파크로 폭발이발생하여 1도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폭발위험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가연성이 매우 높은 기체입니다. 라이터를 켜놓고 에프킬라를 발사해보시면 불이 정말 잘붙는다는걸 알 수 있어요.일상생활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없디만 지나치게 환기가 안된 상태에서 불꽃이 닿는다면 불이 퍼지는데 도움을 주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밀폐된 한 장소에서 장기간 사용하는것을 피하고, 주변에서불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