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수요를 누적시키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급등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규제는 단기간 적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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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 및 수도권 시장에서 부동산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부동산은 대출을 받아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을 막으면 매수할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현금 부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의 서울 요지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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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이전보다 강력한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기존 1~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일부 2금융권 주담대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 모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 대출이 대상입니다.스트레스 금리도 가산 대폭 증가되었습니다.2단계는 0.75%지만 3단계는 수도권 1.5%, 지방은 2025년 말까지 0.75%로 운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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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하면 혹시 바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소지 이전은 횟수나 주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군포로 전입신고를 하고 몇 달 뒤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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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정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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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6억 이상 대출 제한이 실행됨에 따라 서울의 주택 매수세는 단기간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숨고르기가 시작될 듯합니다. 또한 10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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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가족간 전세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 신고 후에도 이미 받은 전세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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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릴겠습니다.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였습니다.이 단지는 494대1이라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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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가족간 전세대출과 혼인신고후 대출유지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 후에도 대출 유지 가능합니다.혼인 전이라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 후에도 강제로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남자친구가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어머니 소유 주택이므로 직계존속간 임대차라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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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했으면 실제로 완공을 못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신탁사는 일반 수탁기관이 아니라 사업 주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 PF는 신탁사가 시행을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책임준공이 명시돼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책임 있는 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위탁관리가 아닌 신탁사가 직접 책임 준공 약정에 서명을 해서 대출 실행 근거 중 하나가 그 책임 준공이였다면 신탁사는 신용공여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정당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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