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틱톡을 통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교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또는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하거나 교환을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미 발생한 대화 내용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을 보존하시고, 추후 경찰 연락을 받을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사기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청한 구체적인 대화 내역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 고려해야 하며,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무고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모욕적인 발언이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따지게 되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양과 가사 분담 정도를 입증한다면 50%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겪고 계신 언어폭력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부모라 하더라도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 열람 제한이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직계혈족으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다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사망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승계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권으로 대신 갚겠다고 양도했으나, 정작 그 채권을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채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채권양도 당시부터 의뢰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채권양도 통지서와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해외 업체와의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우선 해당 계약서상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탠바이 비용 지급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확정된 채무이므로 귀하께서 대기 기간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이나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계약서 내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작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소재하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상 이자 약정은 분할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70만 원과 50만 원의 지급 기일이 각각 3월 5일과 4월 5일이라면, 4월 27일 기준으로 계산할 이자는 지체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70만 원은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53일간, 50만 원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연 20% 이율로 계산하면 7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20,300원, 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약 6,000원 정도로 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지급 기일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자 발생 여지는 적으며, 합의서에 명시된 지체이행금은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원금 수령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하며 이성을 만난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성관계 등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자금 투입 비중이 높으나, 배우자의 가사 노동 및 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6대 4 또는 5대 5 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의뢰인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며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훼손한 점은 의뢰인의 유책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위자료를 상계하거나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속히 절차를 매듭짓는 것이 소송 비용 및 심리적 소모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유책 사유가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권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중에도 의뢰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3개월 뒤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나 가게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된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어깨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는 '급차로 변경'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 산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우선은 충분한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주변 CCTV 확보가 최우선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과실 입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소액 합의 단계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보험사를 통한 과실 비율 확정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술 후 후유장해가 남거나 과실 비율에 다툼이 커진다면 소송 실익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증거 보전에 주력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