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통화를 통해서 그 습득자에게 지하철에 보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사의 유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 대화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은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바,"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즉,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기각할 게 아니라 그 장래 이행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구매자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판매자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을 회수하는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앞선 설정의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런 피해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과 무죄 여부는 별개이고 누범은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횟수가 3~4회에 그치고 상대방에게 한 표현 내용도 위와 같은 정도뿐이라면 그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포함되게 되면 전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감액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에게 고의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위와 같이 타인의 편지에 대하여 개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이 고의적으로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