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폭행치상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초기단계라면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하여 처벌 없이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속히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세탁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더는 이용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전액을 청구하는 건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나 재판 관련 통지가 본인 주소지로 송달된다는 점만 주소 변경을 해두시면 성인인 이상 부모에게 통지가 되는 건 아니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협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의 발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연속선상의 발언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이 상대방 발언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날짜를 특정해서 방문하지 않습니다.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법정형을 감안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합의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찾아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산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경우 과도하더라도 여력이 된다면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공탁은 형사소송에서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특정이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없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