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여부나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역시 부채 일부를 분할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그 증거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제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구단의 Instagram에 그러한 게시를 한 점에서 구단이라는 집단 내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애초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당장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몰구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에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정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가압류 통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가압류 전에 독촉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독촉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연기 기간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