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없이 항생제를 2달처방시 형량은

Question

의사가 의학적 검사나 전문적 판단 없이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를 2달 처방했다면 형사재판서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여부나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