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객관적인 제 삼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한 계좌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 친구분이 해당 대여금에 대한 반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차 요구 자체는 버스 기사가 정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해당 버스 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경찰에서 안내 받으신 바도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느 한쪽의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완납을 하더라도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진행하셔야 그런 기록에 대해서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보험 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책임보험 한도 초과하는 손해 중,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위자료, 휴업손해뿐만 아니라 대물 피해가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사진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직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로서 도달이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한편 그 도달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차단하지 않아 도달되었다는 주장은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치상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을 이용하는 다수를 존중하기 위하여 상호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개별 규제의 범위나 구체성 그로 인한 운영 자율성 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침해 여부 등 개별 사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