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Question

허위정보와혐오표현을막기위한플랫폼규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지아니면공익을위해필요한조치인지검토해보자.기다림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 게시판을 이용하는 다수를 존중하기 위하여 상호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개별 규제의 범위나 구체성 그로 인한 운영 자율성 내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침해 여부 등 개별 사안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