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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학생이고 직업이랑 사무실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을 직업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사무실 주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학생이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있다면 그 명의자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이 특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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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엇는데 앞으로진행될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폭행에 해당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기존 형사처벌 내용(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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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련 중개인한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율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이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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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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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피해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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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시오패스 혼내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혼내주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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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 공개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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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계정사용으로인한 불공정 운영게임사의 방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전액 환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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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연류 신규통장 개설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를 이용한 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그 개설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 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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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이 인정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는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수사 과정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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