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일반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명날인한 피의자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기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도 앞서 합의가 되었다가 임의로 파기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합의할 여력이 실제로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50만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용을 위해서 보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신사나 목욕탕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구했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감금이나 재물손괴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영상이 조회수가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갱신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운전 중인지 여부나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정보(일시, 속도,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급발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