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달 블랙박스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제가 이번에 차를 사면서 페달블랙박스를 달려고하는데 설치하는곳에서 전혀 법적효력이 없다고하는거에요. 법적효력이있으려면 페달밟는 발이보이면서 반대편창문이 보여야된데요 그래야 차가 달리는 상태인지 멈춘상태에서 밟는지 알수있기때문에 그냥 페달쪽만 찍으면 아무런 의미가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운전 중인지 여부나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정보(일시, 속도,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급발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