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배송에 대한 문의가 오래 걸리는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택배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멸실 당시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현재 그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는 것은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근무자에게 그러한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역시 알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퇴사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리자의 행위가 배임 행위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비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리자 허락 하에 인식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부업 사기의 유형 역시 처음에는 실제로 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등 제공에도 별도로 공인인증서나 대포폰 개통 등이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판례를 고려하면 검사는 표시상 착오로 피모용자를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검사는 실질적으로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관련 전과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적으로 행한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형사처벌 정도는 음주운전전과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 지사 등을 두고 영업 내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내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관련 법령에서 층수 제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층수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에 대한 제한이나 용적률 등 한계로 인해서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신청 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 1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이후에도 결정까지 최소 삼 개월에서 최대 육 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