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카드 해외결제 취소가 안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드를 재발급하여도 자동결제는 유지되므로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면 재발급으로도 결제가 계속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0.265.01명 평가00
- 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 위원회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가 짖는 것 역시 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야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다른 생활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홍보용 티슈 나눔하면 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료로 받은 티슈를 다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홍보용으로 제작된 티슈라는 점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수령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600
- 배달 도중, 다 쏟아서 배송되면, 사실상 누구의 책임인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쏟아지게 된 원인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논하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게에 다시 물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게측에서 라이더와 내부적인 책임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600
- 모친상으로 상속진행 1년되갑니다 일본인포함6명이어서 참힘듭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협의 분할상속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서 심판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인테리어업체에게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소개를했으나 업체가 파산후 연락두절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산을 한 것이 처음부터 소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법인이나 사업자가 파산한 상황에서 그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대표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빌라 월세 묵시적갱신. 2년 갱신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역시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증액의 사유가 인정되는 건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답변을 남김니다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지도 의문이 사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2대 1로 싸웠는데 집단 폭행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폭행의 시초보다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2명이 모두 그러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과 달리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600
-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그러한 범행이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 검거된 경우 거기서 먼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송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경우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