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 공연성, 특정성을 각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상대방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고도 3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그 범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경과 전이라는 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기의 이혼이라는 것이 정확히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혼 재산분할 규모 등이라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혼와정에서 1억 달러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합의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간다거나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반복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 액수가 양형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실형 선고되는 형량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 녹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9월에 12월 말로 어느 정도 퇴거 시기를 특정하였고 그 이후에 12월 말에 어느 시기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9월 초를 기준으로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에게 카드 키를 주어서 헬스장에 출입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곧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나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보호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학폭담당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년 내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