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재산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을 때에 처벌의 수위는

재산 범죄 관련된 액수와 연관이 되나요?

즉, 더 많이 훔치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액수가 피해의 정도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기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 액수가 양형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실형 선고되는 형량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특별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경제처벌법에서는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피해액이 커질수록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있고, 또 판사가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