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자신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더 이상 적용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대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용실과 얘기를 해 보셔야 하는데 실제로 그 시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하지도 않으며 계속하여 그러한 연락을 받는다면 상대방 인적사항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우편을 통해서 중간 상황 통지나 처분에 대해서 통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달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통지받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해지보다는 변경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원본을 토대로 폐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 매수인이 변경 등을 요청하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서든 확약서에든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임대차 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그 열람 제공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전 임차인이라면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는 아내로 인정되겠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남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부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적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누수가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전 세대에서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해당 세대에 전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곳이라면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미리 다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해 주셔야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별개로 그러한 계약금 몰수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 증명 등 적절한 방식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