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연적으로 탈락하게 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처음부터 새로 도배 설치한 게 아닌 경우 등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대응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또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해당 렌탈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기존의 계약금 지급이나 해지에 관한 판례를 고려할 때, 그 단계에서 폐지하려는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법 일반 규정이나 약관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게임 내에서 도배 등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인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더 신문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여지더라도 당사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후 이를 전제 사실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에 대한 수리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수리를 위해서 재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고 일시에 인지를 한 경우라면 삼 년의 기산점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나머지 일실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모욕의 혐의가 인정된 것을 근거로 위자료 등 청구하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실제로 매출 감소 등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