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러한 불송치이유서로 다투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장 대여자에게도 그 인식 가능성에 따라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구두약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돈을 직접 사용한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대출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특히 화재의 경우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 역시 감안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협박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 대전기자와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인 회수에 대해서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결국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결제한 금액이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 정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셔야 할 것이고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지가 해제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종결 전까지 정지 해제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 본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걸 인지하지 못한 이상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결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학원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차량의 위와 같이 설치를 하여서 그 이동 거리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기간 동안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