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

Question

택시기사로부터 멱살폭행으로 제가 가해자로 피신고를 받아 형사접수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현장출동하였고 저는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상대방이 멱살잡혔다고 신고해서 조사받아야된다고하더군요. (지구대분은 택시기사의 진술만으로 접수)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취하고 구토를 하려고하여 택시기사가 저는 차밖으로 강하게 끌어 내린건 기억남니다. 그과정에서 저는 넘어졌고 그과정정에서 강한 불쾌감으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는 있구요.

차량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cctv나 목격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물리적 위해를 받은건데 저도 폭행죄로 고소하는게 맞을까요.

저를 방어하기위해 무엇이 제일좋을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은 상호 물리력이 행사된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끌어내림 행위가 먼저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폭행의 원인제공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맞고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균형 있게 만들어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성급한 고소는 역으로 불리할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폭행죄는 고의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상호폭행 상황에서는 각자 폭행책임이 문제됩니다. 먼저 택시기사가 차 밖으로 강하게 끌어낸 사실이 인정되면 귀하의 멱살행위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아 위법성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긴급‧보충성 요건이 필요하지만 상대의 선제적 물리력이 명확하면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CCTV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해 요청해야 하며, 확보 가능성이 낮아도 탐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술 시 상대방의 선제적 끌어내림, 넘어짐, 취약 상태 등을 명확히 진술해 폭행의 원인제공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맞고소는 방어적 효과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음주 상태는 기억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정적 표현 대신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고소인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방법으로 대응(대질조사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결과를 고려했을 때 권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질문자를 강하게 끌어내린 행위가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안에 토를 하려는 상황이라서 기사가 본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폭행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선처를 요구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