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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배송을 위한 출입이었고 그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과정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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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사로 명의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신탁 여부나 공매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처음부터 신탁으로 인하여 반환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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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가격 인상 전 공지는 법적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업종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 내 비치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법적인 공백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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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주변에 언제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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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측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퇴거 시에 전액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이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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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입주 당시 새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서야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하여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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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나오는 월세 오피스텔 집 주인이 나몰라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방역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 이행을 임대인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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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양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겠지만 재물 손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정하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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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알림 후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할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 별개로 할인가라고 판단되더라도 할인 적용 상품이라고 환불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에 기대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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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 임대를 한 게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아서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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