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라온 영상을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에 대해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올린 영상물을 배포하는 것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600
- 왕복 2차선 도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추월을 하라는 의미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국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는 점에서 해당 버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변호사님 그거협박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제가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장난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홧김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600
- 과거 재판 이력 조회 방법 문의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형사사건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된 경우라도 법원에 약식 명령 결정문에 대해서 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65.01명 평가00
- 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500
-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도 부수고 일부러 날카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벽에 던져 꽃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특수 폭행이나 특수상해 미수 등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행위를 상대방이 부인할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500
- 제가 계약자인데 제 보증금을 동거녀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 빼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지급을 받았던 것이라면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대인이 지급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지속적인 문 두드림 초인종 누르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5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CCTV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서 보관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개월 전 사건과 최근에 일어난 사건뿐이라면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500
- 동거녀가 학폭으로 17세에 하늘나라간 제 딸을 귀신년이라고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사실 적시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모욕성 표현에 가깝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표현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을 안해서 부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