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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도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관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걷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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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입력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등을 한 게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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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나 회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실제로 투자금의 성질이 무엇인지 등을 계약서 토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을 하였고 가령 투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 적이 있는지 혹은 그 방식이나 비율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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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할때 번호 알려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에 대해서 비밀번호나 CVC 번호까지 알려주게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임의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괜찮을지 아닐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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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안당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서 국세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내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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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미납료로 인한 미성년자의 통장 가압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미납을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든 아이든 자녀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압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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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 후 반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추후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면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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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범행이 검거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해금 외에도 일정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게 합의 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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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주차에 대응할 방법은 젆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통 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리 규칙 등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이나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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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후 쪽지를 놓고 왔으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면 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미조치 중 대물피해에 대한 부분만 문제되는데 연락처가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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