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이라는 것이 실형 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내 재범으로 인정되는 점이나, 그 이후 무면허운전이 바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 일희일비하시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는 말 그대로 채권 추심을 위한 독촉이나 지급 명령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법무에 관하여 다루는 곳으로, 채권추심행위에 국한될 게 아니라 민형사소송의 수행이나 고소 대리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업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진술에 관계없이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배당된 후에도 이 삼 주 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서로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 혹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 이 개월 내로 연락이 올 수 있고 빠르면 몇 주 내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위와 같은 리뷰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리뷰 공간의 목적과도 상의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변제한 금액 역시 상대방이 사용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소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그 채무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면탈제도 문제될 수 있으며,법원에 대한 소송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해야 하나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보통 일 이 개월 정도 그 기간을 두고 명시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삼 주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에 맞게 기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추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실제로 임대인이 기망을 한 부분이라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현재 세입자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