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미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제하고 책임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니나해당 임대차계약 당시 동거인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특약 등 제한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고 거주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00
- 배우나나가 강도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나실제로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 등 적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5.01명 평가00
- 신종 리뷰 알바 사기 ㅠㅠ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무단 수집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미 해당 사이트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여 방문하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기가 성립하려면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6.01.025.01명 평가00
- 월경지 도로(사유지)를 지목변경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현재 지목변경 신청에 대해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 약관이나 증권 내용 등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00
- 소방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에 대한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하청 관계에서도 본청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본청 직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행한 관리자나 업무수행자가 면책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과거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 지구경종을 차단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안에 대해서,그러한 지시를 이행한 담당 직원 역시 책임이 인정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책임을 다투거나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200
- 전세계약만기일 당일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사이 새로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권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특약으로 그런 내용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얻을 수 있는 시점까지 그 권리를 해하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계약만기일 하루 전 새 집 계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그 만료 전에 다른 곳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맞춰서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다만 전입 신고를 하신 후에 임대차 신고 역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00
- 경찰서 진술하러 갈 경우 지인과 동행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을 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지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 보셔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본인의 단순 지인에 불과하다면 동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