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무방하나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 번호가 잘못 적혀있는 경우라도 쪽지 등으로 상대방이 연락할 수 있게 하거나 해당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만 사용한 것이고 일대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화가 나서 한 표현이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협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신고하든 타인이 신고하여 적발되든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거고 다만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전에 미리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후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이라면 가정 내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가정 내 흡연을 법적으로 문제삼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해당 인물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결국 영장 판사가 판단한 부분이므로 제삼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4명이 서로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