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서 진술하러 갈 경우 지인과 동행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을 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지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 보셔야 할 것이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본인의 단순 지인에 불과하다면 동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경찰 00000 사건관련 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라는 말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에서는 모든 사건이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며 방문하게 한 후에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고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 역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200
- 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 건축물로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 거주지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거기에 접견 방식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6.0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회생후 면책까지 다 받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금액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 주체가 검찰청이라고 한다면 벌금을 미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200
- 타인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에 대해서 개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취인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제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률 / 형사26.01.0200
- 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실 수 있지만 개인 사유도로에서 발생한 그 구조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5.01명 평가00
- 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원룸 재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초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계약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과태료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곧바로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 해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10
- 든든해요!100
- 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구속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법률 / 형사26.01.0200
- 개인정보 침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가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그 영상만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