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으로 배정받아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저는 곧 군대를 입대하는 20살 휴학생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눈이 돌아가 입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를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700정도 받았고 입금 받아서 보내준 돈은 3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3억이 전부 피해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수익금 700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민사 소송 합의하고 싶고 그리고 징역도 피하고 싶습니다. 진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인지도 인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제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돈이 마땅치 않습니다. 부모님이 빚은 많지만 수익이 좀 돼서 국선변호인이 신청해도 지정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도 징역도 피하고 민사 합의도 원만하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여 허가가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억이라면 범죄가 인정될 경우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의 업무만 처리하기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 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민사적인 배상이나 합의 또한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까지는 국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은 한정적입니다.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어떤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현재의 진행 상황과 증거 기록을 검토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민사 합의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도와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형사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민사 합의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도와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형사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연루된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혹은 인출책으로, 피해 규모가 3억 원에 달해 사안이 매우 무겁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사유로 선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사선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진행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 방어를 위한 핵심입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피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여 사건 기록을 검토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