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고려를 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의 인정 여부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축 빌라에 입주를 하신 경우라면 하자 보증 기간인지, 입주 당시 계약 당시 작성한 내용 토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파손된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고의 인정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일단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그 sns 당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해외 본사를 둔 SNS 의 경우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형이란 말그대로 육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형벌로 볼 수 있고 국가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태형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존재해온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이후 폐지된 것이고, 국제인권적으로도 권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익명이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가 실제로 AI로 작성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심 무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도주가 문제되는 탈옥 행위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